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6278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유소영	이병철	박유미	05/21 나백주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2020. 5.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3항(협약의 체결)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30201호)

○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재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 결과보고(보건의료정책과-15027호)

-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적격 심의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8451호)

2		병원 현황

○ 준 공 일 : 1998.12.23.(개원일 : 1999.3.16.)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1102번길 46

○ 규    모 : 대지 5,459㎡, 건물 6,102.61㎡ (지상3층/지하1층)

- 허가병상 : 299병상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 운영인력 : 75명(의사 6, 간호‧조무 사 28, 약무직 2, 보건직 6, 행정 8, 기타 25)

○ 수 탁 자 : 의료법인 모덕의료재단

○ 위․수탁 경과 : 2017.4.9. ~ 2020.6.7.(최초 1999.2.9. 수탁)

3		협약서 주요내용

○ 위・수탁 사업명 :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민간위탁

○ 수  탁  기  관 : 의료법인 승민의료재단

○ 위․수탁 기간 : 2020.6.8. ~ 2025.6.7.(5년)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 협정서 협의 기간 : 2020.5.14. ~ 5.20.

○ 협약서 개정 작성 : 붙임 위・수탁 협약서 신구 대조표 참조

- 민간위탁 협약서 표준(안) 및 고양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협약서(’18.12월 체결), 민간위탁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결과(법률지원담당관-8451호)를 토대로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종전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함

4		향후 계획

○ 협약서 날인 및 공증            : ’20.5.22

○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운영     : ’20.6.8.~

붙임  1.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서울특별시 고양정신병원 위・수탁 협약서 신구 대조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