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5074
결재일자	2020.5.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류정책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백경진	이자영	박원근	신종우		05/20 김의승
협 조
	예산5팀장			정형석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예산 변경계획

2020. 5.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역연계형 청년 창직·창업 지원 사업

참여청년 창업사업비 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지역자원 연계한 (예비)청년창업자의 “창업경진대회(창업아이템 평가)”를 통한 원활한 사업비 지원을 위해 사업비 예산변경을 하고자함

□ 추진근거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상생교류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상생교류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참여

○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 지원 사업), 제13조 (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

○ 지역상생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사업 운영계획 (시장방침 제64호, ‘19.3.27)

□ 추진방향

○ 참여청년의 관심 환기 및 지역에 대한 경험․체험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새로운 정책수단에 대한 고민과 설계 필요

○ 지역경험․지역자원 활용한 아이디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청년 창업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서울시-지자체 협력 일자리 모델 개발을 통한 지역상생 및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대   상 :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 청년 참여자(만19~39세이하)

- 자    격 :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하 기창업자 우선선발, 총 인원중 10%는 기창업자 선발

○ 규    모 : 초기 참여자 연간 200명 내외, 8개월 소요

○ 지 원 금 : 자원조사 실비, 팀당 2천만원~5천만원 단계별 사업비지원

○ 분    야 : 마케팅‧유통,  문화‧복지 서비스, 지역재생‧마을활성화 부문

○ 사업내용 : 자원조사 → 아이템구체화 → 창직‧창업지원 등 단계별 팀빌딩, 현장탐색 활동에 따른 아이디어의 사업모델화 평가체계 진행

○ 추진방법 : 운영 용역 및 창업 경진대회 통한 사업 추진

- 운영 용역 : 참가자 모집, 자원조사, 창업지원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경진대회(市직접수행) : 참가자격, 성과우수자 선발방법, 시상금액 계획수립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상생교류협력사업), 서울특별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5조(청년창업지원 사업), 제6조(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 예산변경 계획

○ 변경금액 : 900,000천원

○ 변경내용 :「******************************************************************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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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내역(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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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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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예산 변경(예산담당관)	: ’20. 5월 중

○ 참여팀 사업비 지급	: ’20.  5월 중

○ 1기 후속지원 및 2기 사업 실시	: ’20.  6월~

붙임 : 예산 변경요구서 1부.  끝.

예산 변경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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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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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경제정책실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