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4990
결재일자	2020.4.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04/06 강재신
협조
	자활지원팀장		이영상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20. 4.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9년 하반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등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검사)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시설(사업) : 총 10개소

구 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쪽방상담소	기타시설(사업)
계	10	1	2	5	2
시․구합동	6	1	0	5	0
자치구자체	2	0	2	0	0
서울시	2	0	0	0	2

※ ’19. 상반기 3개소(브릿지종합지원센터, 디딤센터, 만나샘) 지도점검 실시 완료

※ 기타시설(사업) : 시립 따스한채움터, 호텔후원물품지원사업

○ 점검기간 : ’19. 11월 ~ ’19. 12월

○ 점 검 조 : 2인 1조(총 9개조 18명)

○ 점검 대상기간 : ’17. 1월 ~ ’19. 10월

□ 점검내용

○ 시설운영   : 보조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등

○ 이용인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등

○ 시설안전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부속시설·사업 포함

Ⅱ		점검결과

	< 총 평 >
◆ 노숙인 이용시설 10개소(사업 포함)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시설이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 일부시설의 경우 퇴직한 종사자에 대해 수당지급, 기능보강 등의 처리에 있어 미흡한 사항 23건을 적발하였음 ◆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행정지도 또는 시정을 요구, 잘못 지급된 종사자 수당, 업무추진비 등은 여입·환수조치, 시설회계 및 기능보강 업무 등에 대한 시설 종사자 교육을 통해 미흡한 사항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

□ 지적사항

○ 분야별 주요 지적건수  ※ 세부지적사항 붙임 참조

(단위 :  건)

계	회계관리	종사자 관리	시설운영 및 조직관리	후원금품 관리	기능보강	이용자 관리
23	11	2	2	4	3	1

○ 조치사항 : 총 23건

******************************

**************************************************************************************

(단위 :  건)

해당시설		지적건수	처분요구			비고
			환수조치	시정요구	행정지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Ⅲ		조치 및 향후일정

□ 점검결과 조치

○ 점검결과 자치구(시설) 통보, 시정사항 1개월 이내 市에 결과보고

○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 차기 지도 점검시 조치이행여부 확인

□ 향후일정

○ 시설별 지도점검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 4월중

○ 회계 및 계약관련 종사자 교육            : ’20. 상반기 중

붙임  1. 지도점검 세부 지적사항 1부.

2. 대상시설 확인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