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4969
결재일자	2020.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정훈	심재욱	최진석		04/03 권기욱
협 조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2020. 4.

도 시 계 획 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용역 추진계획

철도망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공간구조(중심지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 잠재력 있는 교통거점 발굴과 주요 철도역의 공간혁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배경

○ 교통인프라는 도시 공간구조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주요 철도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도시활동과 기능이 집중됨.

- 특히, 철도역은 일자리 확충 및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중요한 공간으로 철도역과 연계하여 주요 중심지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GTX 등 철도망 확충계획 및 2040 서울플랜 수립 등에 따른 공간구조 여건 변화에 선제적 대응 필요

-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16～’25), 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19. 2)

○ 차량기지 이전 또는 복합개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차량기지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19.12. : 2020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의결

-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 혁신방안 구상” 예산 편성(3억원)

▸여의도, 청량리 등 신규노선 확충이 가시화된 주요 중심지 공간혁신 방안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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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역 시행계획

□ 용역개요

○ 용 역 명 : 기반시설 확충 연계 주요 중심지 철도역 일대 공간혁신 방안 구상

○ 용역목적

- 철도망 구축계획 및 공간구조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통해 잠재력 있는 교통거점 발굴과 주요 철도역 지하통합역사 조성 등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차량기지 이전 또는 복합개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차량기지와 주변지역의 연계를 고려한 개발방안 마련 필요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8개월

○ 과업의 범위 : 서울시 주요 중심지(지역중심 이상) 및 차량기지 일대

○ 발주방법 : 공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총 400,000천원 (’20년 150,000천원, ’21년 250,000천원)

□ 과업내용

○ 신규 철도망 확충 계획과 연계한 주요 중심지 여건분석

- 철도망 구축계획 및 서울플랜 등 상위 관련 계획 검토

- 철도망 확충 예정 주요 중심지 일대 현황 및 여건분석

○ 철도망 계획과 연계한 주요 중심지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주요 중심지의 공간적 잠재력 검토 및 공간혁신 대상지(철도역) 발굴

- 신규노선 확충이 가시화된 주요 중심지에 대한 공간혁신 방안 마련

- 여의도 도심 육성을 위한 GTX-B 여의도역사 지상․지하통합 네트워크 구축방안 마련

○ 차량기지 이전 가능성 및 부지 활용방안 검토

- 차량기지 현황조사 및 이전 가능성 검토

- 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활용한 공간구조 및 기능개선 방향 제시

○ 단계별 사업추진 전략 및 실현방안 마련

□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 공고 후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89호, ‘19.10.4.)

○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갖춘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철도)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분야(철도)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③ 「건축사법」제23조에 의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나. 다만, 상호보완을 위해 3개 업체 이내에서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분담비율은 ① 도시계획 부문 60%, ② 철도 부문 30%, ③ 건축 부문 10%로 대표사는 도시계획 부문으로 함.

※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여할 수 없음.

3		추진일정

○ ’20.4.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20.4. : 입찰공고 및 제안서 평가

○ ’20.5. ~ ’21.11. : 용역 계약 및 시행

붙  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제안요청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