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운행제한 관련 제도개선 협의

1. 귀 부(시,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재 우리시에서는 3종의 운행제한(LEZ 운행제한,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시 계절관리제(12월~3월, 4개월간) 운행제한을 추가로 시행할 예정인 바,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시민 부담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3. 특히, 지난 중앙부처 및 3개 시도 관계자 회의(‘19.12.13.) 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동일한 5등급 차량이 타 법에 의한 운행제한 과태료(계절관리제 또는 비상저감조치, 녹색교통지역 과태료)와 LEZ 과태료를 중복 부과받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LEZ 운행제한 보완내용(안) >

- 운행제한 제도별 제한대상, 제한시간, 유예조건 등이 복잡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LEZ 운행제한은 계절관리제 이외 기간(4월~11월)에만 적용

- 타 법(조례)에 의한 운행제한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LEZ 과태료 미부과

- 서울시 운행제한 적용 예시

12~3월(계절관리제 기간)	4~11월
- 계절관리제(또는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 LEZ 운행제한 ※ 비상저감조치시 또는 녹색교통지역 과태료 부과시 LEZ 운행제한 미적용

4. 이에, LEZ 운행제한은 수도권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취지에 맞게 우리시에서 검토한 내용과 해당 조례 개정안을 공유하오니, 이에 대한 귀 시·도의 의견을 회신해 주시기 바라며, 귀 시도의 조례 개정 검토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LEZ조례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천광역시장(대기보전과장),경기도지사(미세먼지대책과장),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주무관	이경주		차량공해총괄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12/27 김훤기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0535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차량공해저감과	/
전화	02-2133-4410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