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5824
결재일자	2019.1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동호	代이동호	代승효선	양용택		12/03 강맹훈
협 조	재생정책팀장			장청락
	주무관			김유정
	주무관			박용구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 공사비 재배정 계획

2019. 11.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 공사비 재배정 계획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예산을 재배정하여 원활한 사업이 진행 되도록 추진하고자함. *************************

□ 사업개요

○ 공 사 명 :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

○ 위    치 : 강북구 삼양로 47길 15

○ 용    도 : 삼양마을공원내 주차장 환경개선

○ 공사기간 : ****************

○ 총사업비 : ******************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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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 추진경위

○ `18.09.21  삼양동 마을재생 추진계획(방침)

○ `19.03.18  삼양동 가꿈주택 시범가로정비 및 디자인기본계획 용역

○ `19.08.20~11.17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 실시설계 용역

○ `19.11.22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건축·기계) 계약심사 결과 통보

○ `19.11.29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소  방) 계약심사 결과 통보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폐기물) 계약심사 결과 통보

○ `19.12.02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전  기) 계약심사 결과 통보

삼양마을공원 환경개선공사비 시비재배정 요청

□ 재배정계획

○ 재배정액 :*********************************

○ 예산현황

<< 주택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재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D=A-B-C)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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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 507,723천원(건축·기계 396,782천원, 전기 60,805천원, 소방 20,890천원, 통신 15,356천원, 폐기물 13,890천원)

※ 부족분 282,849천원 기 재배정 금액 사용

- 주거환경개선과, 평생살고싶은마을만들기추진,주거지재생사업추진(도정),

관리형주거환경개선사업,시설비(204-401-01)

<< 도시재생기금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내역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재배정 요구액(C)	배정잔액 (D=A-B-C)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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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비(건축·기계) 500,000천원

-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과, 지역 및 도시재생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재생활성화(도시재생기금),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검토의견

○ 상기 재배정액은 강북구 삼양동 마을재생사업 일환으로 삼양마을공원 내 노후주차장 시설물 정비와 공원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이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강북구청장에게 주택사업특별회계와 기금으로 재배정 및 결정 교부하고자 함.

□ 향후계획

○ ‘19.12 예산 재배정 및 공사 착공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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