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4309
결재일자	2019.9.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명용	조혜경	09/23 권민

기후변화기금 조정 계획

기후변화기금 조정 계획

초기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사업비 감액을 통해 비효율적인 예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사업명 :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 지원

□ 추진실적

○ 당초예산 : 1,600백만원

○ 지원현황 : 3개소(88백만원, 5.5%)

집행액 (1~8월)	집행잔액	집행예상액(9~12월)
		융자 추천 예정 (공사계획 신고접수)	협의중	계
88백만원 (3개소)	1,512백만원	144백만원 (1개소)	480백만원 (4개소)	624백만원 (5개소)

□ 사업비 조정: 1600백만원 → 800백만원 (800백만원 감액)

□ 사업비 조정사유

○ 태양광 발전사업자 발전수익 저하 장기화 및 발전사업 허가건수 감소로 융자 지원신청 저조

- REC 가격 : 134원(’16년) → 130원(’17년) → 97원(’18년) → 69원(’19.8월)

- 발전사업 허가건수 : 132개(’17년) → 52개(’18년) → 27개(’19.9월)

○ 소규모 발전사업자 신용담보능력 부족으로 융자 미실행

- ’19년 추천완료 4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융자 실행

□ 향후계획

○ ’19년 기후변화기금 계획변경을 통해 사업비 감액: ’19.10.

- 산출내역 : 100백만원(학교, 공공건물) × 6개소 = 600백만원

50백만원(일반건물) × 4개소 = 200백만원

붙임 : ’19년 기후변화기금 계획변경 요구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