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조성과-11695
결재일자	2019.9.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보상준비팀장	공원조성과장	푸른도시국장
박혜선	박수미	유영봉	09/19 최윤종

- 제2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2019. 9.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2기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 -

위촉직 위원 선정위원회 개최계획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규 위촉직 위원(4명)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모집 개요

○ 모집인원: 4명(전문가 2명, 시의원 2명)

○ 모집기간: 2019. 8. 14.(수) ~ 8. 30.(금)

○ 모집방법: 학회, 관련 부서 등에 추천 의뢰 및 개별 등록

○ 위원자격

-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국·처장급 이상인 사람

-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 분야 대학 전임 강사 이상인 사람

- 1년 이상 도시계획 분야, 공원녹지(조경)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 기타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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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 결과

구분	모집대상	모집결과(명)
	분야	계	남자	여자
계	6개 분야	18	14	4
1	공원녹지, 환경, 도시계획 관련 시민단체 대표	-	-	-
2	공원녹지와 관련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5	4	1
3	도시계획과 관련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2	2	-
4	토지 등의 보상 관련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보상부서장급 이상의 직원	1	1	-
5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시의원	2	2	-
6	기타 시장 또는 위원회에서 보상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8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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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향후계획

○ ’19. 10. 18.: 제2기 보상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0차 위원회 개최

붙임  분야별 모집 및 추천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