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0616
결재일자	2019.7.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차량공해총괄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이경주	하동준	김훤기		07/17 구아미
협 조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 저공해조치 홍보계획

2019. 7.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차량 저공해조치 홍보계획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자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 부과(‘19.12.1.) 이전에 신속히 저공해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저공해사업 안내 등 홍보 강화

1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사업 현황

□ 추진현황 (‘19.7.10일 현재)

구 분		대 수	비 고
조치대상(A)	‘19. 1월 기준	3,922
추진현황	소 계(B)	2,829	DPF(2,162대) / 조기폐차(435대) / 기타(232대)
	접 수	301	DPF(248대) / 조기폐차(53대)
	완 료	855	DPF(402대) / 조기폐차(380대) / 법인(73대)
	DPF 미개발	1,515	2.5톤이상(422대), 2.5톤미만(1,093대)
	기 타	158	2.5톤미만 저감장치부착 신청(156대), 미선택(2대)
잔여대수(C = A - B)		1,093	2.5톤이상 634대, 2.5톤미만 459대

□ 추진경과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대상 운행제한 및 저공해 안내 우편발송 2회 (’19.5~6)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3,922대), 저공해 미신청 차량(2,790대) 등

○ 택배‧물류지, 물류회사 대상 운행제한 및 저공해 조치 안내 (‘19.5~6)

- 시장 상인회, 공구상 등 개별 방문하여 간담회 개최(‘19.5.~ 6월)

- CJ대한통운 등 13개 물류․택배회사 저공해사업 신속조치 협조공문 발송(’19.6월)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저공해조치시 우선배정 지원 (‘19.6~7)

- 거주차 차량은 일반 신청차량보다 우선하여 저공해조치 추진협조(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종로구,중구 거주자 대상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6.27~6.28)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사업 지원 설명, 신청서 현장접수 등

2		세부 추진계획

	추 진 방 향
○ 저감장치 장착 가능차량 1,093대는 10월말까지 저공해 조치완료 - 거주자 차량은 일반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보다 우선하여 배정 지원 - 충중량 2.5톤미만은 조례공포후 저공해조치 명령으로 저공해화 추진 - 동주민센터, 공공근로를 통한 개별 홍보 강화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1,515대는 조기폐차 동참 적극 유도 - 폐차보조금 한도액를 한시적 상향(최대 300만원) 지원사항 적극 안내하여 폐차 유도

□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량에 대한 동 단위 대면홍보 강화

○ 자치구에서는 조사인력을 확보하여 5등급 차주 대상 대면 홍보 추진

- 종로‧중구 및 해당 동 주민센터에 저공해조치 미신청 5등급 차량 정보 (소유자, 차량번호, 주소, 차명, 연식 등) 등 제공하여 추진

‣저공해 조치 유도(市 연락처 등 안내), 차량 실제 유무 확인, 차주 연락처 확보 등

○ 대면 홍보활동 결과 반영하여 추가 홍보, 5등급 차량 현황 현행화

-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주 대상 추가 문자안내

- 차량등록원부에서만 존재하는 하는 차량은 소유자에게 해당차량을 말소토록 안내

< ※ 추 진 절 차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저공해사업 홍보 주체별 역할(붙임1 참조)

차량공해저감과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5등급 차량정보 제공 (차량공해저감과 → 동주민센터)	⇒	조사인력 모집 (통 단위)	⇒	◦ 조사인력 교육 -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내용 - 차량정보 조사방법 등	⇒
대면 조사		동주민센터		차량공해저감과
◦ 저공해사업 홍보 등 홍보물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 배부 ◦ 제공된 차량정보와 일치 여부 확인 ※ 소유자명, 차량번호, 주소, 차명, 사용연료, 연식 등 ◦ 홍보를 위한 연락처 확보	⇒	◦ 조사결과 수합 (신청서 배부현황, 차량정보, 연락처 등) ◦ 수합자료 송부 (동주민센터 → 차량공해저감과) ※ 수집된 자료는 스캔후 차량공해저감화 송부	⇒	◦ 수합된 차량정보 등 통계관리 ◦ 수합된 연락처를 통한 저공해사업 등 문자 홍보

○ 상가․시장지역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홍보

- 친환경기동반 및 공공근로 인력(6명) 활용

- 상가․시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지원 홍보물 배포

※ 녹색교통지역 내 전통시장 현황(붙임2 참조)

< 녹색교통지역 내 전통시장 방문 홍보일정(안) >

‣ 추진일정 : 종로구(7.22~8.2), 중구(8.2~8.20)

7.22(월)	7.23(화)	7.24(수)	7.25(목)	7.26(금)
광장시장	통인시장, 세종마을음식문화거리	광장전통시장	낙원상가, 낙원지하상가	동대문종합시장 D동상가
7.29(월)	7.30(화)	7.31(수)	8.01(목)	8.02(금)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 동대문종합시장신관(N동)	한일상가(종로구), 통일상가(중구)
8.05(월)	8.06(화)	8.07(수)	8.08(목)	8.09(금)
방산종합시장	숭례문수입상가, 자유상가	중부시장, 신중부시장	평화시장	방산시장, 동화상가
8.12(월)	8.13(화)	8.14(수)	8.19(월)	8.20(화)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삼익패션타운	대림상가, 청계천공구상가

-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인근 사업장에 운행제한 시행 안내문 배포

※ 간선도로 : 퇴계로, 남대문로, 을지로, 세종대로, 삼일대로, 충무로, 대학로 등

□ 운행제한 위반차량 대상 저공해조치 안내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료를 확보하여 안내대상 선정

- (위반차량 DB활용) 도시교통실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을 통해 위반차량 DB 확보 후 저공해조치 미신청자와 대조

- (홍보대상 단계적 확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 인접 자치구 ⇒ 시 전체

○ 카카오톡, KT를 통해 저공해 사업 참여방법 안내 문자 발송

- 소요비용 : 건당 약 200원 내외

- 추후 폐차후 신차 등 구입 지원계획 수립시 거주자 등에 대해 문자안내 추진

※ 거주자 저공해조치 미신청차량 안내문구(예시) (붙임3 참조)

3		행 정 사 항

○ 자치구 녹색교통지역 홍보 지원 예산 배정 (’19.7~) : 차량공해저감과

- 동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추진, 시는 동별 홍보 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75백만원)

‣개별 방문안내 및 캠페인 실시 등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홍보 등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홍보를 위한 자치구 재배정 예산계획(붙임4 참조)

[녹색교통지역 홍보지원 내용]

- 캠페인, 동 행사시 녹색교통지역 홍보 등 : 15개동 × 1,000천원 × 3회 = 45,000천원

- 녹색교통지역 저공해사업 지원 홍보 : 환경과(종로․중구) × 2,000천원 = 4,000천원

- 방문 안내 등 홍보활동 지원 : 5,000원/대당 × 2,600대 × 2회 = 26,000천원

< ※ 동별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현황 > 총 2,608대(종로구 1,236대, 중구 1,372대)

종로구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108	227	43	57	451	148	71	131
중구	소공동	회현동	명 동	필 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173	182	304	137	75	270	231

○ 녹색교통지역 거주자 저공해사업 지원관련 동주민센터 팀장회의

- 일시 : 7.18(목) 14:30 서울시청 서소문별관2동 3층회의실

- 내용 : 저공해조치 미신청 차주 대면 홍보계획 등 수립‧제출 협의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문자홍보 추진 (’19.7~)

- (교통정보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위반차량 자료 제공

- (차량공해저감과) 저공해조치 미신청자 대조 및 카카오톡, KT를 통한 저공해 신청방법 및 저공해사업 지원사항 안내문자 전송

○ 동 단위 저공해조치 미신청자 대면 홍보 (’19.7~) : 15개 동주민센터

- 동별 자체 홍보계획 수립하여 市(차량공해저감과)에 제출

‣통․반장, 공공근로 등을 활용 5등급 차주에게 개별 방문 홍보 및 운행제한 홍보 캠페인 추진

- 市 재배정예산 활용하여 집행, 조사인력의 5등급 차주 대면홍보자료 수합 및 市에 자료 송부

○ 운행제한 제도 및 저공해조치 사업지원 안내 등

- 저공해조치 신청서 접수(~10월말) 및 보조금 지급(7~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