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4850
결재일자	2019.5.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이영희	주혜란	오경희		05/22 이병한
협 조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참여예산사업 성과분석 TF 구성·운영계획

2019. 5.

기획조정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참여예산사업 성과분석 TF 구성·운영계획

그 간 제안‧선정된 시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하여 실증적인 분석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추진배경 및 목적

○ 2012년 시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이래 예산규모, 제안건수 등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민 참여도 증가하고 있음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 현황(2012~2018년)>

연도	제 안		상 정		선 정		예산편성		예산반영률 (선정대비 예산편성)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A)	건수(선정)	금액 (B)
2012	402	1,989	240	875	132	499	103(125)	471	94%
2013	1,460	13,017	410	1100	223	503	192(202)	448	89%
2014	1,533	7,560	560	983	352	500	312(352)	500	100%
2015	3,593	4,652	1,125	938	524	498	359(510)	487	98%
2016	3,979	5,399	914	598	804	500	366(804)	500	100%
2017	3,432	8,329	835	711	766	593	216(747)	542	92%
2018	3,288	9,798	776	754	730	647	141(705)	570	88%
계	17,687	50,744	4,860	5,959	3,531	3,740	1,689(3,445)	3,518	94%

<시민엠보팅 참여자 수>

연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참여자수	102,579명	110,171명	116,943명	120,801명

○ *****************************************************************************************************************

□ 추진개요

○ 기  간 : 2019. 5월 ~ 9월

○ 대  상 : 2012 ~ 2018년 참여예산 제안 및 선정사업

○ 내  용 : 시민참여예산 사업의 제안, 심사, 선정, 집행의 전 과정 분석

□ 추진방법

○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성과 분석 T/F운영

- 구    성 : ***********************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및 각 팀장, 시민참여‧숙의예산 담당 주무관

- 운    영 : 시민단체에서 단계적 자료 분석(검토)한 후 T/F회의 실시

- 주요내용

내 용	일정(안)	비 고
1. 12~18 제안/선정사업 현황
- 연도별, 기능별, 부서별, 성질별 분류	~5월 말
- 특징 및 시사점 도출	~6월 2째주
2. 12~18 선정 후 미집행 사업 현황
- 시의회 삭감사업
- 미집행 사업	~6월 말
- 특징 및 시사점	~7월 2째주
3. 시민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실시(표본 집중분석)		※ 온예산 분과 위원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사업계획 수립, 결과 및 정산보고), 주민만족도, 민원제기사항 등	~7월 말
4. 사업심사과정의 특징
- 분과별 심사사업 심사결과 분석	~7월 말
- 심사위원(자치구, 성별, 연령) 특징 별 심사 연관성	~8월 2째주
5. 제도운영의 특징으로 본 참여예산제 개선방향 시사점		※ 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결과와, 시민의견 조사 결과 반영 검토
- 사업제안/심의/집행 과정의 시사점	~9월 말

○ 시민참여예산 사업 모니터링

- 추진주체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75명

-  추진대상 :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사업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  추진방법  : 현황 사전조사(서면) 후 현장 확인, 의견청취

-  주요내용  : 사업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현황(사업계획 수립, 결과 및 정산보고),

주민만족도, 민원제기 사항 등

※ 제안취지 이행, 사업추진 방법의 효과성, 수혜대상 등

○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의견 조사

- 기    간 : 2019. 9월중

- 조사내용□참여예산사업 접수 및 심사진행에 따른 투명성, 공정성 수준

□참여예산사업 실행관련 만족 수준

□참여예산제 관련 의견 제시 등(7~8월중 의견조사 항목 구성)

□ 활용계획

○ 시민참여예산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방안 마련

○ 시예산 5% 시민숙의예산제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19.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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