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3185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봉선	좌승호	代김현정		03/20 권기욱
협 조
	공원녹지정책과장		유영봉
	공원조성과장		최현실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주무관		고경곤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2019.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회의 결과보고(2차)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2차)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 : 2019. 3. 8.(금) 09:30～11:30

○ 장소 : 서소문 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 : 10명

*******************************************************************

- 내부 참석자 : 시설계획과장, 공원녹지기획팀장, 실효대응준비팀장, 도시공원계획팀장, 상임기획단 권미리위원

○ 안건 : 공원존치계획기준 및 공원구역에 대한 경계기준(안)

□ 주요 의견

1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시민공감대 향상방안 모색

***********************************

***************************************************************************************

○ 시민이해도 향상 위한 공원구역 지정 사유 명확화

- 후손에 물려주어야 할 서울의 미래유산,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도시의 허파, 시민의 휴식공간 등 공원을 지키는 명분 재강조

- 도시관리계획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공원 시설/구역 도식화 필요

○ 도시계획 헌장, 도시건축 헌장과 같은 도시공원 헌장 마련 검토

2		도시공원 세부 분류(소공원, 문화공원 등) 관련 검토

○ 도시공원 변경 목적에 맞는 세부 분류 필요

- 기존 도시자연공원을 공원 내 시설율을 사유로 문화공원, 소공원 등으로 변경결정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 바, 하나의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되는 시설공원은 하나의 시설공원(근린공원 등)으로 변경결정하거나 조례에 따른 주제공원(생태공원 등)으로 검토 필요

3		법적 절차 수행 및 기반 마련 철저

*************************

***************************************************************

*****************************************************************

**********************************

********************************************************************************

4		기타 제안사항

*************************

************************************************************************************

******************************************

*******************************************

○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계획·기준이 부재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관리계획에 대한 후속과제 수행 필요

□ 향후계획

○ 제3차 자문회의 개최 [4.1(월) 9:00~]

- 안 건 : 근린공원의 공원시설 및 공원구역 경계설정기준

국유지관리 방안

□ 행정 사항

○ 장기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5명

*****************************************

*******************

- 지급금액 : 금500,000원 (100천원 * 5명)

- 지급방법 : 참석위원 본인 계좌 입금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회의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