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1122
결재일자	2018.8.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계획팀장	하천관리과장
윤희성	이승우	08/03 손경철
협 조
	실무사무관		代이평주
	청계천관리팀장		민형일

-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2018.8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자문회의(1차) 결과 보고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묵동천, 성내천에 대한 자문회의(1차)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자문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7.26.(목) 14:00, 하천관리과 회의실

○ 참 석 자 : 19명

- 자문위원 : 서상돈, 정지현, 최정권, 이용석, 박재홍

- 자 치 구 : 실무팀장(중랑구, 노원구, 송파구)

- 서 울 시 : 하천관리과장, 하천계획팀장, 청계천관리팀장

- 용 역 사 : 책임기술자(도화엔지니러이) 이건일이사 외 7명

○ 자문내용

- 묵동천

ㆍ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친수공간 조성 등에 대한 적정성

- 성내천

ㆍ침사지 및 고지배수로의 정체수역 해소방안

ㆍ저수로 복원 및 하천환경 개선의 적정성 등

	《용역개요》
○ 용 역 명 : 생태하천 시범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용역기간 : 2017.8.9. ~ 2018.12.31 ○ 용 역 비 : 839,660천원 ○ 용 역 사 : ㈜도화엔지니어링, ㈜이산 ○ 과업범위 : 지방하천 2개소 L=3.84km(성내천 0.9km, 묵동천 2.94km) ○ 과업내용 : 기본계획(변경)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주요 자문의견

○ 묵동천

- 강우시 묵동천 상부 북부간선도로 노면의 오염물질의 묵동천 직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검토바람

- 중랑물재생센터에서 묵동천으로 공급하는 수량(10,000㎥/일)이 상류부까지 이송 가능한지 실제 양정고 확인 필요

- 묵동천과 인접하여 공원, 완충녹지들이 많이 분포하여 지역 주민들이 활발히 이용하고 있으므로 진출입 동선 및 하천 횡단 동선을 고려한 시설물의 설치 필요

- 묵동천1(태릉천)으로부터 오염수 유입은 노원구에서 정비 시행이 필요함

○ 성내천

- 한강수를 정체수역에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하천수를 희석하여 성내천 하도로 자연방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정체수 배제시 퇴적물을 처리하는 방안(별도집수, 희석하여 배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방류관로의 수두손실 및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노선과 맨홀(장비투입구) 배치 검토가 필요함

- 유지관리가 용이토록 보완이 필요함(저수호안 공법 단순화 등)

향후계획

○ ‘18.08 : 조치계획(안)에 대하여 자문위원 확인

○ ‘18.09 ~ 10 : 기본설계 최종(안) 및 실시설계(안) 자문 시행

※붙 임 : 자문의견 및 조치계획(안) 1부.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