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4814
결재일자	2018.5.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투자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이형일		정명이	05/11 代강진용
협조

‘18년 수시(2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5.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18년 수시(2차)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결과

□ 타당성조사 과제선정 개요

○ 선정일자 : ‘18. 5. 10.(목)

○ 심사위원 : 재정관리담당관(과장·투자관리팀장), 예산담당관(예산총괄팀장), 기술심사담당관(심사총괄팀장),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기획팀장)

○ 심사대상 : 총 2건 (붙임 참조)

○ 심사방법 : 서면심사

○ 선정방법

- 선정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 종합적 타당성과 센터의 연구수행능력,  타당성조사 출연금 규모 등을 고려해 과제 선정

○ 선정기준

- 필요성 : 타당성조사의 법적요건 검토, 과제의 추진상황, 사전절차 이행여부 등

- 시급성 : 타 사업보다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유, 사업추진계획 등

- 구체성 : 사업 및 운영계획의 구체화 정도, 계획의 변경 여지 가능성 등

□ 타당성조사 과제 선정결과 : 1건 선정

연번	사 업 명	사업부서	선정결과	심사의견
1	난곡일대 유휴부지 위탁개발사업	공공개발센터	선 정 (‘18.수시)	∘금천경찰서 부지 활용 사업과 난곡사거리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 구간 내 상부 유휴부지 활용 사업은 상호간 사업규모 및 사업시점, 세부시설내용을 고려할 때 관련 시설간 연계성이 높지 않은 만큼 각 사업별로 분할하여 타당성 조사 수행 고려 ∘과업 범위, 기간, 내용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와 사업부서간 업무 협의하여 타당성조사 추진
2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장애인자립지원과	미선정	∘ ‘17.12. 시의회 과정에서 반영된 타당성조사 및 구조안전진단 용역비로 타당성조사 실시하고 금번 과제선정에서는 제외

□ 행정사항

○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사업부서 :

-  타당성조사 과제(사업)에 대해 과업범위, 기간, 내용 등을 상호 협의 후 타당성조사 착수 등 절차 이행

붙임  1. ‘18년 수시(2차) 타당성조사 심사대상 목록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

<붙임1>

‘18년 수시(2차) 타당성조사 심사대상 목록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내용	사업부서	비고
난곡일대 유휴부지 위탁개발사업	∘위치 : 관악구 신림동 544 ∘규모 : 공공업무시설, 문화시설(공연장, 전시장), 체육시설(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 - 부지면적 5,480.3㎡, 연면적 42,588.66㎡,지하6층/지상8층 - 세부내용 : 공공업무시설 8,926㎡, 공연장·전시장 9,198㎡, 실내체육관, 피트니스센터등 3,213㎡, 근린생활시설 2,537㎡, 주차장 454대 8,077㎡ ∘사업기간: ‘17.5.~’22.6. ∘사 업 비: 173,788백만원 (시 49,600 (시유지 47,900 포함), 민 76,200)	∘금천경찰서 이전부지와 신림~봉천 터널건설 공사의 난곡사거리 유휴부지를 활용해 금천경찰서 이전부지는 문화체육시설과 업무시설로, 난곡사거리 터널 유휴부지는 청년임대주택, 도서관, 청소년문화센터로 건립하려는 사업임	공공개발센터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증축	∘위치 : 노원구 덕릉로70가길96(상계동6·7동) ∘규모 : 기존 건물에서 1개동 별동으로 수평증축 1,094.75㎡ (지상4층) - 세부 내용 : 주차장 면수 확보를 위해 1층 필로티로 지상4층 규모로 증축 ∘사업기간: ‘20.1.~’21.12. ∘사 업 비: 3,559백만 원 (전액시비)	∘뇌성마비인의 평생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 요구와 이용자수 증가에 따른 공간확보를 위해 시립뇌성마비복지관을 증축하는 사업임	장애인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