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8679		★대리		자산형성팀장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보존기간		년
								전결 12/23
결재일자		2021.12.23.
				협조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125)호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관리 및 타시‧도 전출 관리 결과보고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관리 및 타시‧도 전출 관리 결과보고

희망플러스․꿈나래․청년통장 사업의 중복 수급 예방을 위해 중복관리 및 타시도 전출 모니터링 등을 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추진 경과

□ 추진근거

○ 최초 방침 : (보건복지부)복지정보운영과-4427, 2019.07.09.

○ 2021년 추진방침

- 2021년 자산형성지원사업 추진계획

(대표이사 방침 제27호, 2021.01.19.)

- 2021년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중복관리 및 타 시‧도 전출관리계획

(지역복지통합본부장 방침 제9호, 2021.02.09.)

□ 추진배경

○ 희망플러스, 꿈나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출시 이후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이 확대되어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필요

□ 추진개요

○ 기   간 : 2021. 1. ~ 12.

○ 대   상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가자 및 신규 참가자

○ 내   용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조회 및 참가자 수혜이력 송부

○ 방   법 : 재단 인트라넷 중복조회 및 범정부시스템 활용

2		사업 성과

□ 2021년 추진 실적

○ 2021년 추진사업 정량평가 실적

- 보건복지부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 3건(63,456명)

- 타시도 전출여부 조회 1건(9.342명)

- 유사 자산형성사업 중복조회 25건(7,256명)

- 21년 신규 참가자 및 가구원 중복조회 1건(68,816)

○ 2021년 추진사업 정성평가 실적

- 보건복지부 범정부시스템을 통한 유사자산형성사업 중복가입 예방

- 타시도 전출여부 확인을 통한 중도해지자 관리 강화

3		세부 추진 과정

1. 보건복지부 범정부 시스템 데이터 송부

▢ 기간: 2021. 1. ~ 12.

▢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현재 저축 중인 참가자 및 신규 참가자

▢ 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자 참가자 정보 및 수혜이력 데이터 서울시 송부

→서울시에서 범정부 시스템에 등록

▢ 송부현황

구분	내용	송부시기	해당기간	건수	비고
수혜이력	희망두배 청년통장 수혜이력	4월	2021년 1~3월	21,836
		7월	2021년 4~6월	21,592
		11월	2021년 7~9월	19,878
		소 계		63,306
	중도해지 환수	4월	2021년 1~3월	40
		7월	2021년 4~6월	62
		11월	2021년 7~9월	48
		소 계		150

2. 타 시‧도 전출여부 조회

▢ 기간: 2021. 2. 19. ~ 3. 19.

▢ 대상: 희망두배 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저축중인 참가자 9,342명

▢ 내용

○ 타시도 전출자: 차수별 요건 확인하여 저축유지 또는 중도해지

○ 조회불가자: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국적취득 등 정보확인 후 참가자 정보 수정

▢ 방법: 서울시‧자치구 협조를 통해 타시도 전출여부 조회 후, 전출로 인한 중도해지 요건시 중도해지 실시

▢ 조치결과

구분	확인필요	비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타 시‧도 전출 30건	-중도해지 29건 -연락두절 1건
	기타 5건	-저축유지 1건 -정보변경(개명) 4건
꿈나래통장	타 시‧도 전출 7건	-중도해지 7건
	기타 2건	-정보변경(개명, 주민번호 수정) 2건

3. 21년 신규 가입자 중복조회

▢ 기간: 2021. 9. 10. ~ 9. 16.

▢ 대상: 신규 신청자 및 가구원 68,816명

▢ 내용

○ 유사자산형성사업 조회: 서울시, 타 지자체 수행기관에 수혜이력 확인요청

○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조회: 재단 인트라넷 중복조회

▢ 조치결과: 수혜이력이 있는 신청자 및 가구원을 자치구로 통보하여 신청제외 요청

구분	신청자 및 가구원(명)	중복대상자(명)
희망두배 청년통장	65,623	658
꿈나래통장	3,193	32
합 계	68,816	690

4.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조회

▢ 기간: 2021. 3. ~ 12.

▢ 대상: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보건복지부 희망키움Ⅰ․Ⅱ,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                   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 등)

▢ 내용 :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요청시, 중복여부 확인 후 회신

▢ 조치결과

○ 요청기관 : 보건복지부, 서울시, 자치구, 타 지자체 등

○ 요청건수 : 25건

○ 조회인원 : 7,256명(중복확인 28명)

4		투입인력 및 예산

□ 투입 인력

구 분	인 원	투입 기간	비 고
정규직	1 명	‘21.1~’21.12월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 : 비예산

5		2022년 개선사항 및 반영계획

연번	21년 주요내용	22년 개선‧반영계획
1	‧ 보건복지부 및 자치구, 유사자산형성사업 수행기관 요청시 조회	‧인트라넷 중복조회 기능을 활용한 자료관리

붙 임  관련방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