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협력과-4978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지원팀장	사회협력과장	시민협력국장
김용구	은신애	장청락	12/30 이원목

2021년 제1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12.

서울특별시

[사회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1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시 및 市 투자·출연 기관 등 기탁금품 접수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2021년 제13회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2021. 12. 29.(수)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7개 기관(부서) 기탁금품 9건(총 173,280천원 상당)

- 현금 : 취약계층 어린이 환자 진료비 지원 등 5건(117,120천원)

- 물품 : 공기청정기 등 4건(56,160천원 상당)

○ 심의위원 : 8명 (민간위원 7, 공무원 1) ※ 위원 14명 중 8명 의견제출

위원명	소속·직위	위원명	소속·직위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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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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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결과 : 9건 중 8건 승인, 1건 불승인

접수 승인		불승인
건수	내용	건수	내용
8	○ 현금 : 취약계층 어린이환자 진료비 등 4건 (17,120천원) ○ 물품 : 공기청정기 등 4건 (56,160천원 상당)	1	○ 현금 : *******운영비 (100,000천원)

○ 주요 심의 의견

<사회적경제담당관 안건 관련>

(A위원)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수탁자)가 요청(공문)하여 금원을 이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는 등 자발적 기탁 기준에도 맞지 않으므로 기부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

(B위원) 기부자가 기부하고 다시 기부자로 기부금이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있어 보임

<서초소방서 안건 관련>

(C위원) 업무수행과 직접적 관련 없는 복리 증진만을 위한 물품이라기보다는 업무수행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행정사항

○ 위원 심사수당 지급 : 350천원

- 산출내역 : 7명 × 50,000원 = 350,000원

※ 지급 기준 : 2021년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2703, ’21.3.12.)

- 지급대상 : 민간위원 김윤이 위원 등 7명

- 예산과목 : 시민협력국 사회협력과,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기부 및 사회협력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제13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 1부
2. 제13회 기부심사위원회 위원별 서면심의서 각 1부

3. 제13회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