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21410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료시설과장	건축부장
손남기		차무흥	12/30 신명승
협조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임시사용승인 처리 검토보고

2021. 12.

도시기반시설본부

(건  축  부)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

임시사용승인 처리 검토보고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임시사용승인 요청 보고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보고드림.

- 임시사용승인 기간: `21.12.31.~`22.4.14.

- 사유: 임시사용승인으로 보행 및 차량통행로 확보 후 도로공사(조경공사) 등 시행

Ⅰ		임시사용승인 신청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 21 (舊,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

○ 건축규모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2,271㎡

- 스마트 팜(온실): 지상1층, 83.20㎡

○ 임시사용승인 기간 : `21.12.31~`22.4.14

※ 공사기간 : ‘19. 4.15. ~ ’22. 3.14.)

○ 신청 사유

- 「시립마포 실버케어센터」임시사용승인하여 지하주차장을 통하여 복지재단으로 가는 통행로를 확보한 후  도로(조경)공사 순차 진행

ⅱ		추 진 경 위

○ ‘19. 04. 15. : 공사착공

○ ‘19. 05. 15. : 설계용역 준공

○ ‘19. 08. 06. : 서울창업허브단지 시험동 철거 완료

○ ‘20. 02. 20. : 골조공사 완료

○ ‘21. 12월 현재.  건축공사 완료, 부대토목 및 도로공사 시행중

Ⅲ		임시사용승인 검토

○ 관련 근거

- 건축법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임시사용승인 신청 등)

- 건축부-16637(`21.10.19) 복지재단 민원관련 통행로 확보방안 검토 회신

○ 임시사용승인 신청내용

- 규모: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12,271㎡ (온실포함)

- 주용도:노유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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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여부 검토

- 임시사용승인 관련 관계법령에 따른 구비서류(신청서, 조서, 감리보고서, 각종필증 등) 제출됨

Ⅳ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

○ 임시사용승인 신청에 있어 설계도서 등 관련사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게 시공되어 임시사용승인 가능함

Ⅴ		처리의견

○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므로 임시사용승인 처리하고, 관계기관(부서)에 통보하고자 함

붙임 : 임시사용승인 신청보고 등 관련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