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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시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처리 실적 보고

1. 역사문화재과-3595호(2020.2.20.)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특별시 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허가처리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하여 2021년도 허가처리 실적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허가건수 : 총 42건(신규: 35건, 허가사항변경: 7건)

나. 신규 허가내역

1) 문화재 종별

구분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소계
2021년	19건(54.3%)	12건(34.3%)	2건(5.7%)	2건(5.7%)	35건(100%)
2020년	33건(58.9%)	11건(19.6%)	9건(16.1%)	3건(5.4%)	56건(100%)

2) 행위 대상별

구분	당해문화재	지정구역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소계
2021년	11건(31.4%)	4건(11.4%)	7건(20.0%)	13건(37.2%)	35건(100%)
2020년	26건(46.4%)	3건(5.4%)	16건(28.6%)	11건(19.6%)	56건(100%)

※「문화재수리법」 개정(법률 제17410호, 2020. 6. 9. 일부개정, 2020.12.10. 시행)으로 당해문화재 수리에 따른 현상변경 허가는 설계승인(총 14건)으로 처리되었음.

※ 아울러, 「문화재수리법」 추가 개정(법률 제18158호) 및 「동산문화재 보존처리에 관한 규정」의 제정·시행(2021.11.19.)으로 동산문화재 분야는 현상변경 허가가 아닌 보존처리계획 승인으로 처리되어야 함.

붙임  1. 역사문화재과-3595호(2020.2.20.) 1부.

2. 현상변경 허가 관리대장 1부.  끝.

주무관	김대훈		문화재사업팀장	신덕순		역사문화재과장	12/30 이희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38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5	/전송	02-2133-1062	/	kdh5004@seoul.go.kr	/	부분공개(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