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9104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지혜	박진용	김희정	이동률		12/30 김의승
협 조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1.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2010년에 등록되어 관리 중인 등록규제를 소관부서 검토 의견과 결과 보고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 회의유형 : 서면 심사

❍ 일    시 : ’21. 12. 30.(목) ~ ‘22. 1. 5.(수)

❍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1명(외부8명, 내부3명) ※ 붙임1

❍ 안    건 : 규제심사(1건), 보고(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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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방법

- 개별 위원이 ‘규제심사 의결서(붙임2)’에 심사의견을 표기한 후 스캔하여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2		상정 안건

※ 세부내용 : 붙임3

❍ 규제심사 안건 (1건)

심의대상	주요규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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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안건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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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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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 사항

❍ 심사수당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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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4		향후 계획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서면회의)    : ’21.12.30.(목) ~ ‘22.1.5.(수)

❍ 심의결과 소관부서 통보           : ’22.1.7.(금)(예정)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68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보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