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균형발전정책과-6028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균형발전정책팀장	균형발전정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김유정	김정범	김희갑	김승원		12/30 서성만
협 조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균형발전본부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1. 12.

균 형 발 전 본 부

(균형발전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균형발전본부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 및 공직기강 해이 사례 사전 예방을 위해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호, ’21.1.12.)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계획(인사과, ’21.12.13.)

□ 점검기간 : ’21.12.16. ~ ’22.2.2.

□ 점검대상 : 균형발전본부 소속 공무원 전원

□ 점검내용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 발열, 호흡기 질환 등 유증상자 즉시 소속 기관에 자진신고 및 출근금지(재택근무 또는 공가)

- 실내외 관계없이 5인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 및 행사 금지

- 사무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1/3이하 재택근무 및 휴가 실시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실 전화를 휴대전화에 착신 및 재택근무지 무단이탈 방지 등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점검

- 출·퇴근 미준수, 초과근무 부정행위, 허위출장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민원 기한내 처리, 비상연락망 확인, 개인용 컴퓨터 비밀번호 등 관리 철저

- 명절, 휴가철 취약시기 금품수수 근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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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감사담당관)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