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8281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오동훈	김덕환		윤재삼		代윤재삼		12/30 유연식
협 조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계획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연시 및 설명절을 대비하여 청탁금지법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2021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487호, ’21.1.12.)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 계도 계획(인사과, ’21.12.13.)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점검 계획 통보
(감사담당관-20906호, ’21.12.17.)

□ 추진배경

○ 최근 코로나19 확산세 급증 엄중한 상황,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복무강화

- 공직자의 방역수칙 위반 및 성추행 등 공직사회 비위행위 잇따른 발생

○ 연말연시 및 설명절 대비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 확립

- 선물 및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사전 예방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선거중립 필요

□ 추진방향

○ 점검 전 부서별 사전 방역수칙,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준수 교육 실시

○ 부서별 방역수칙 및 복무실태 점검으로 자율적 공직기강 확립 유도

○ 방역수칙 위반 및 재택근무자 복무사항은 랜선을 통한 스마트 점검

Ⅱ		점검 개요

□ 사전 교육 시행

○ 교육기간 : ’21.12.30. ~ ’22.1.28. 중 2회

- (1회차) ’21.12.30.~’22.1.10. 중 1회 실시

- (2회차) ’21.1.17.~’22.1.28. 중 1회 실시

※ 인사발령 전, 후로 1회씩 실시

○ 교육방법 : 부서별 자체 방역수칙 및 공직선거법,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팀별 대표자 교육 시행 후 전직원 전파교육
또는 교육자료 전직원 공유 후 직원별 내용숙지 확인

□ 공직기강 확립 자체 점검 시행

**********************************************************

*******************************

**********************************

***********

*************************************************

********************************

******************************************

***********************

**************************************

***********************************

***************************************

****************************************

Ⅲ		행정사항

○ 부서별 교육시행 결과 메모보고

- (1회) 2021.1.10. 限, (2회) 2022.1.28. 限

○ 부서별 공직기강 확립 자체점검 추진실적(붙임 4 양식) 메모보고

- (1회) 2021.1.7. 限, (2회) 2022.2.3. 限

※ 교육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 메모보고 수신자 : 환경정책과 오동훈 주무관

※ 점검결과 조치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점검 추진실적 제출

< 위반내용 확인 시 조치방법 >

① 중요 위반사항 : 증빙자료 확보하여 감사위원회에 통보

※ 중요 위반사항 확인 시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으로 수시로 통보,
기강감찰팀과 연계하여 특별기강 감찰 활동 진행

② 경미 위반사항 : 동일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

붙임  1.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21.12.18-22.01.02) 1부.

2. 공직선거법 교육자료 1부.

3. 청탁금지법 교육자료 1부.

4. 자체점검 결과 제출양식 1부.

5. 행안부 복무감찰 각종 위반 사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