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유물관리과-3432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유물관리과장	학예연구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정지인	강성희	박현욱		12/30 김용석
협 조	조사연구과장		代정수인
	유물관리과장		강성희

2021년 하반기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결과 보고

2021. 12.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결과보고

서울시 및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재)위임․위탁받아 관리 중인 서울지역 출토 국가귀속문화재의 2021년 하반기 관리 및 활용 결과를 보고 드림

1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국가귀속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출토지역 국․공립박물관에서 이를 위임․위탁받아 보관․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

	국가귀속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문화재 중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것으로 판정되었고, 문화재로서 역사적 ․ 경관적 ․ 학술적 가치가 큼에 따라 국가가 직접 보존할 필요성에서 국가에 귀속시킨 문화재

○ 서울을 대표하는 도시역사박물관으로서 서울의 역사성과 지역성이 담긴 유물에 대한 적극적인 수집 및 활용 필요

▢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62조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제4조
총괄청(문화재청)은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관 ․ 관리기관을 지정할 때, 발굴된 매장문화재가 출토지역에서 보관 ․ 관리 및 전시 ․ 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예규 제220호)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및 활용

▢ 사업기간 : 2021년 1월 ~12월

▢ 사업내용 : 서울지역 출토 국가귀속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 사업목적

○ 재위임․위탁 받은 국가귀속문화재에 대한 안정적인 보관 및 관리

○ 관내․외 전시 및 교육 등을 통한 국가귀속문화재 활용도 제고

▢ 소요예산 : 비예산

3		국가귀속문화재 관리 현황

▢ 국가귀속문화재 보관 및 관리 현황(’21년 12월)

구분	소장구분	유적수	유물수량
			건	점
서울시 재위임 유물	서위역박	164	18,141	18,949
국립중앙박물관 위탁 유물	중위역박	4	1,047	2,331
합 계		168	19,188	21,280

○ 총 168개 유적 19,188건 21,280점

소장번호	유물명	유적명	지정번호	지정일
서위역박436	불랑기자포	신청사 건립부지	보물 제861-2호	’12.8.24.
서위역박648	백자호	청진1지구	보물 제1905호	’16.7.1.
서위역박649	백자호	청진1지구	보물 제1905호	’16.7.1.
서위역박650	백자호	청진1지구	보물 제1905호	’16.7.1.

※ 지정문화재 현황 : 보물 4건

4		2021년 하반기 사업 추진 결과

▢ 국가귀속문화재 신규 인수(발굴기관→우리박물관) 현황

연번	인수일	유적	발굴유물	유적수	유물수량
					건	점
1	’21.11.1.	연합뉴스 사옥 재건축부지 등	근대자기발 등	6	221	222
2	’21.11.3.	서울 종로구 돈화문로 37 등	백자잔편 등	33	1,550	1,558
3	’21.12.15.	서울 청진구역 제6지구	백자잔편 등	1	753	766
합 계				40	2,524	2,546

○ 총 40개 유적 2,524건 2,546점(’21년 12월)

▢ 전시 활용 결과

연번	활용목적	활용내용	활용수량
			건	점
관내대출	서울역사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서위역박 648 백자병 등	39	45
	동대문역사관 상설전시	서위역박 2628 청자접시편 등	81	98
	한양도성박물관 상설전시	서위역박 2191 이음새 등	7	9
	청계천박물관 상설 및 기획전	중위역박 77 청자잔 등	35	170
	공평도시유적전시관 상설전시	서위역박 652 도기호 등	215	231
	신청사 군기시유적전시	서위역박 437 총통류 등	36	42
관외대여	은평역사한옥박물관 상설전시	중위역박 876 청자상감국화문완 등	19	19
	서울공예박물관 개관전시	서위역박 3020 백자대접 등	13	13
	국립진주박물관 기획전시	서위역박 5157 총통 등	24	24
합 계			469	651

○ 총 469건 651점(’21년 12월)

▢ 보존처리 결과

소장번호	유물명	처리 사유	처리상태	지정일
				건	점
서위역박 467 등	덩이쇠 등	관내·외 전시대여 및 유물의 안정적 보관	완료	33	34
서위역박 5202 등	백자발편 등		처리중	27	29
합 계				60	63

○ 총 60건 63점(’21년 12월)

붙 임 : 재위임·위탁 관리 국가귀속문화재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