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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원 질의 회신(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 관련 질의)

도봉구 주택과-44725(2021.12.13.)호와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하신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행”건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 요지

- 2021. 4. 30.자로 전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종료되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해 동별대표자를 선출하였음. 이후 입주자대표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입주자대표회장 당선무효, 선거과정에서의 관리규약 위반)로 여러차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반려되어 입주자대표회가 구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의 재선거에 대한 시정명령이 내려 졌으며, 적법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까지 누가 입주자대표회장의 직무대리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음.

나. 대립의견

- 갑설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판결)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전 입주자대표회의 및 회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 을설 :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는 구성신고 되어있지 않지만 동별대표자는 현재 선출이 된 상태이므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사 또는 이사가 없을 경우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

다. 도봉구 의견 : 갑설

라. 우리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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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代김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2/30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92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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