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4983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용철	김창섭	12/30 오정일
협 조
	현장대응단장		代박수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보고

동대문소방서

(행정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개정

동대문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수립)하여 청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청사보완 등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원하는 정보를 편리하게 접근 가능토록 하고자함.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제7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을마련하여야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6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지침)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제정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개정(수립)하여 청사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보완관리 효율성 제고

○ 동대문소방서 홈페이지 게재를 통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근거및설치목적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추진일정

○ “동대문소방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지침” 개정(수립): ‘22.01.03.

○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목록 현행화 추진: ’22.01.03.

○ 서 홈페이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관리방침” 게재: ’21.12.30.

○ 2022년도 예산(소방관서 시설물 유지 보수/공공운영비) 재배정시 영상정보  보유기간 설정변경(現 15일→30일)

		행정사항

○ 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부서장(운영책임자)은 영상정보 자료 요청시 전자 문서형태로(붙임1 별지제1호~제3호) 자료 제공내역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접속 현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붙임  1. 청사보안관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지침 1부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방침(홈페이지 게시용) 1부

3.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1부

4. 영상정보처리기기 정보 제공시 내부 결제 예시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