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정비과-8576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문권	이용운	임인구	이진형		12/30 김성보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2022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2022. 1.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주민공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 신 규 )

1. 안 건 명 : 종로구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연번	구역명	위치	추진단계	적용조항 (도시정비법)	비고(해제사유)
1	창신제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창신3동 23번지	예정구역	제20조 제1항제1호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정사유

○ 종로구 창신동 23번지 일대 창신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2004.6.25.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함.

3. 관련규정 및 절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제 절차도】

4. 정비구역등 해제 대상구역

○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해제 : 1개 구역(창신제2구역)

-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분	동명	지번	면적 (㎡)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추진단계	사 업 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고시번호)
기정	창신3동	23	35,000	190	60	12층 이하	예정구역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