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12월 유공 공무원 시장표창,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 붙임 2021. 12. 29.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12/30 김상한
위 원	산지방재과장	***	윤방식
위 원	공공주택과장	***	명노준
위 원	관광정책과장	***	조미숙
위 원	보행정책과장	***	김인숙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代이지훈
담 당	★주무관	박소진	박소진

2021.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55명 및 9개 기관, 장관표창 추천 13명 및 1개 기관, 표창취소 6명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에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12월 수시2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55명, 9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55명, 9개 기관	3명	자치구 소식지 시정소통 활성화 유공	자치행정과
2		38명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유공	공공주택과
3		8명 ※ 부적격 2명	2021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민방위담당관
4		6명	승용차 마일리지 활성화 유공	환경시민협력과
5		기관 9개	풍수해 유공	하천관리과

※ 부적격 2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사업으뜸이	*********	******	***	*************
2		********	*******	***	*************

2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13명, 1개 기관

훈 격	유공분야	소속	직급	성명	유공개요	추천부서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국가안전대진단 유공(1)	*****	******	***	‣국가안전 대진단 시민참여 활성화 등으로 시민사회 안전문화 장착에 기여	시설안전과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굴유공(3)	*******	*******	***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으로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	38세금징수과
		***	******	***	‣자동차관련 과태료 및 체납차량에 대한 시스템 구축으로 체납징수에 기여
		***	******	***	‣압류부동산 전수조사 실시 및 공매처분 실익 검토로 체납정리방안에 기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사업 유공(2)	*********	****** ***	***	‣코로나19 재난지원금사업을 운영하며 따뜻한 중랑 실현에 기여	자치행정과
		*********	******	***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업무 총괄로 구민생계 지원에 기여
장관표창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유공 (3)	*** ****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문화예술과
		***	******	***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용률 향상
		******	**	***	‣서울 문화누리카드 신규 가맹정 및 할인프로그램 확대로 운영 활성화 기여
장관표창 (기재부)	2021년도 연말유공(2)	***** ***	*******	***	‣지방재정 신속집행 담당 부서장으로 신속집행 추진실적에 기여	자치행정과
		*********	******	***	‣예산 신속집행으로 선결제, 선구매 등을 통해 소비투자부문 집행률 제고
장관표창 (복지부)	2021년도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유공(1)	*****	******	***	‣아동보호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	가족담당관
	건강증진사업 유공(1)	******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물리적, 사회적 환경 조성으로 구민 건강증진기여	건강증진과
장관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판로 마케팅지원 유공(1)	*****	*******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과 여성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	경제정책과

3		표창취소

□ 표창취소 대상 : 6명

상 훈	표창일	소 속	직 급	성 명	취소 사유
사업 으뜸이	’21.12.31.	****	*******	***	*************
	’21.12.31.	*********	******	***	*************
	’21.12.31.	*****	*******	***	*************
	’21.12.31.	*****	*******	***	*************
	’21.12.31.	*****	*******	***	*************
	’21.12.31.	**** *******	********	***	************ ******************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