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40237
결재일자	2021. 12.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운영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고민언	김정묵	노병춘	여장권		12/30 백호
협 조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정선
	버스정책팀장			황성묵

2021년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계획(변경)

2021.  12.

도시교통실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계획(변경)

도심 대기질 개선, 버스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세부 추진계획을 변경·시행코자 함

Ⅰ		개 요

□ ’21년 사업개요

○ 도입목표 : 전기 400대(시내320, 마을80), 수소 10대, 저상 352대

○ 지원내용(대형 1대당) : 전기버스 252백만원, 수소버스 392백만원

- (전기) 전기보조금 160백만원(환경부80, 시비80), 저상보조금 92백만원(국토부37, 시비55)

- (수소) 수소보조금 300백만원(환경부150, 시비150), 저상보조금 92백만원(국토부37, 시비55)

※ 저상 보조금은 (판매가격 - 전기·수소 보조금–자부담금 1억원) 차액에서 보조금 한도 내 지원

□ 추진경과

○「서울시 전기 시내·마을버스 표준모델」개정         : ’21.5월

○ 성능테스트 및 제안서 평가 통한 차종선정 완료(조합) : ’21.7월

○ 전기·수소버스 배정(시내33개사 362대, 마을21개사 54대)  : ’21.9.10.

○ 전기버스 충전기 사업자 선정(기후변화대응과)           : ’21.10.5.

- 전기버스 배정 운수사에 충전인프라 설치비용 지원(1기당 50백만원)

○ 차량·충전시설 계약 및 제작 개시                  : ~’21.11월

○ 전기버스 순차적 운행 개시                        : ’21.11월~

- 5531번 1대(군포교통), 504번 3대(한성운수), 6614 3대(세풍운수) 등

- 주요부품 수급 곤란 및 선적 지연 등에 따른 제작 지연으로 인한 대량이월 예상되어 차량제작사에 보조금의 70% 선금 지급하고 출고 독려 추진

Ⅱ		도입 계획 변경

□ 전기·저상 보조금 배정내역 변경

○ 마을버스 3개사 6대 감소, 3개사 3대 추가도입으로 전기 보조금 배정내역 변경

- 배정대수 : (변경 전) 21개사 54대 → (변경 후) 20개사 51대

【 마을버스 전기 보조금 세부 변경내역 】

연번	마을버스 운수사	전기 보조금 배정대수		변경 사유
		변경 전	변경 후
계		12	9
1	화계운수	2	0	차종선정 난항 등으로 도입 지연(2▽)
2	응봉운수	2	0	부지협의 문제로 충전기 설치 지연(2▽)
3	삼하운수	2	0	부지협의 문제로 충전기 설치 지연(2▽)
4	인수운수	6	7	추가배정(1△)
5	삼청교통	-	1	신규배정(1△)
6	일원교통	-	1	신규배정(1△)

※ 마을버스 전기버스 도입대수 3대 감소에 따라 저상 보조금 배정대수도 3대 감소

○ 여분의 저상 보조금 7대분은 시내버스 운수사에 1대씩 추가 배정

- 추가 배정대상 : 한성운수, 유성운수, 한남여객, 삼양교통, 대원교통, 김포교통, 세풍운수

※ 「’21년 시내 저상버스 배정기준③」에 의해 회사평가순위 상위순으로 추가 배정함

□ 시내버스 CNG 저상버스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단축

구분	금액(예시)	당초	변경
차량가격(a)	200백만원
보조금 미지원분(b)	92백만원	9년	5년
차액(a-b)	108백만원	9년	9년

- 당초계획 : 친환경 버스 도입 의무화에 따라 CNG 저상 보조금 미지원분에 대한 감가상각비 지급기간을 9년으로 연장하여 전기 저상버스로의 도입 유도

※ 미지원분 감가상각비 지급기간 : ~’17년 9년 → ’18년 5년 → ’20년 3년(한시) → ’21년 5년

○ 변경사유

- 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 희망하나, 차고지 여건 등 현실적으로 충전시설 구축이 지연된 운수사에 대한 배려 필요 ※ 경성여객 등 21개사 120대 기도입, 21대 도입예정

Ⅲ		세부 배정 내역

【 ’21년 보조금 배정규모 】

구 분	친환경[전기·수소] 버스			저상 버스 (B)	저상 미배정 (A-B)
	합계(A)	전기	수소
합계	413	403	10	351	62
시내버스	362	352	10	304	58
마을버스	51	51	-	47	4

□ 전기버스 : 403대(시내 352, 마을 51)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합 계 (a+b)	시내버스			마을버스
		소계(a)	대형	중형	소계(b)	대형	중형
당초	406대	352	328	24	54	43	11
변경	403대	352	328	24	51	39	12
소요예산	62,962.2	55,295.2	52,345.6	2,949.6	7,667	6,240	680

□ 수소버스 : 10대(시내 10)

○ 배정노선 : 다모아자동차(601번 5대), 공항버스(6631번 1대, 6632번 4대)

○ 소요예산 : 30억원

□ 저상버스 : 351대(시내 304, 마을 47) ※ 마을 4대는 중형고상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합계 (a+b)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기			수소		전기
		계(a)	소계	대형	중형	대형	계(b)	대형	중형
당초	347	297	287	263	24	10	50	43	7
변경	351	304	294	270	24	10	47	39	8
소요예산	31,806	27,776	26,854	24,816	2,040	920	4,030	3,350	680

○ 저상버스 미지원 내역 : 62대

- 마을고상 4대, ’20년 기지원 5대(북부운수), 시내버스 미배정 53대(전기)

- 시내버스 미배정 53대는 미지원분(92백만원)에 대해 차량감가상각비로 5년간 지급

Ⅳ		추 가 사 항

□ 선금 지급계획

○ 관련근거

- 환경부(전기·수소 버스)·국토부(저상 버스)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167호, ’21.6.24.)

○ 지급개요

- 신청대상 : 제작·수입사

- 지급대상 : ’21년 운수사와 구매계약 체결한 제작·수입사 8개사

※ 에디슨모터스,우진산전,현대자동차,피라인(하이거),범한자동차,GS글로벌(BYD),한차,JJ모터스

- 지급금액 : 각 보조금 총액의 70% 이내 (잔액은 차량 인도 시 집행)

※ 단, 2021년 내 미출고 차량에 한함

○ 선금지급 조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확보(증권 또는 보증서)

- 선금급 청구서·각서, 선금지급 신청서, 사용계획서, 거래내역서 등 청구서 제출

□ ’21년 회사평가 관련

○ 대량 출고지연 감안 ’21년 배정된 전기·수소 저상버스에 대해 ’22년 등록 시에도 ’21년 평가항목에 반영함(저상버스 도입·시정협조도 2개 항목)

붙 임 : 1. 2021년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현황 1부.

2. 선금 청구 양식 등 각 1부. 끝.

붙임 1		친환경[전기·수소] 저상버스 도입현황

□ 시내버스                                                    (단위 : 대)

연번	운수업체	도입 대수	저상 배정	도입내역(제작사)							기도입 대수	노선(안) (개)
				에디슨	우진	현대	피라인	범한	한차	BYD
합 계		362	304	111	69	63	69	19	16	15	351	64
1	메트로버스	9	8				9				2	260,273(2)
2	서울승합	16	15	8		8					20	340,3411, 3412,3318(4)
3	도원교통	6	5				6				30	6514,1711(2)
4	서울교통네트웍	4	3	2			2				8	150,160(2)
5	영인운수	10	6	10								650,662,6630(3)
6	삼화상운	1	1	1							4	146(1)
7	군포교통	10	9	5			5				10	5531,5623(2)
8	현대교통	10	8	5						5	22	7612,7713(2)
9	관악교통	5	4	1			4				12	643(1)
10	공항버스	10	8			5 (수소)	5				22	6631, 6632(2)
11	대흥교통	3	2			3						4211(1)
12	한성여객	2	1	1			1				8	100(1)
13	북부운수	16	6	3			11		2		27	02,272(2)
14	한성운수	22	21	10		6	6				20	101,145,1111, 1218,5535,5536(6)
15	유성운수	11	10	6		2		3			16	750B,7011(2)
16	범일운수	11	6	6	5						12	5413(1)
17	한남여객	29	28		24					5	39	5616,5511, 5515(3)
18	삼양교통	10	9	10								130,144(2)
19	흥안운수	2	1	1			1				5	146(1)
20	대원교통	26	25		13	13						2015(1)
21	김포교통	19	18	10		4				5		672,6629,6648, 651,654(5)
22	세풍운수	14	13	7	7						23	6513,6516(2)
23	보성운수	19	17	10	9							6512(1)
24	제일여객	10	8					8	2			773(1)
25	신흥운수	8	6					8				2415(1)
26	삼성여객	13	8	7			6					400,405,421(3)
27	양천운수	1	1	1							28	602(1)
28	태진운수	7	5	7							15	2014,2413(2)
29	대진여객	20	18		10	10					20	110A,110B(2)
30	대원여객	7	5			7					8	106,107,108(3)
31	서울버스	1	1		1							401(1)
32	서울매일버스	25	23				13		12			5625,5713(2)
33	다모아자동차	5	5			5 (수소)						601(1)

□ 마을버스                                                (단위 : 대)

연번	운수업체	배정 대수	도입내역(제작사)						경유 차량	기도입 대수	노선수 (개)	노선(안)	고상 여부
			에디슨	피라인	범한	한차	BYD	JJ
합 계		51	24	4	5	2	6	10	12	8	23
1	명승운수	4			4						1	동작08
2	인왕교통	1	1						1		1	종로09
3	연일교통	4					4		0	6	1	서대문03
4	인수운수	7	7								1	강북01
5	난곡운수	1						1			1	관악10
6	사당3동 마을버스	2						2			1	동작07,예비차
7	태화운수	2				2			2		2	서대문07,08	고상2
8	대상운수	3		3							2	금천03,04
9	대림운수	1		1							1	영등포04
10	안암교통	1	1								1	성북04
11	은수교통	2					2		2		1	종로12	고상2
12	신오류운수	4	4						4		2	구로07,14
13	약수교통	3	3						3		2	종로13, 성북20
14	보라매운수	6						6		2	1	동작05
15	보라매 마을버스	1						1			1	동작05-1
16	수빈운수	1			1						1	구로10
17	대산교통	4	2								1	종로02
18	종로운수	2	4								1	종로03
19	삼청교통	1	1								1	종로11
20	일원교통	1	1									예비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