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17076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천생태팀장		하천관리과장
강신현		이한복		12/29 손경철
협 조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2021. 12.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결과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용 역 개 요

□ 용 역 명 : 2021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용역

□ 용역기간 : 2021. 3. 30. ~ 12. 30.

□ 용 역 비 : *********

□ 용 역 사 : ************

구 분	개 소	연장(km)	해 당 하 천 명
계	28	199
강북하천	15	111.5	홍제천, 향동천, 창릉천, 청계천, 도봉천, 방학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전농천, 성북천, 정릉천, 불광천, 가오천, 대동천
강남하천	13	87.6	반포천, 성내천, 도림천, 시흥천, 사당천, 세곡천, 오류천, 여의천, 감이천, 탄천, 양재천, 고덕천, 대사골천

□ 용역대상

개 최 개 요

□ 일    시: 2021. 12. 23.(목) 10:30

□ 장    소: 서소문별관 1동 8층 대회의실

□ 참 석 자

- 서 울 시(5) : 하천관리과장, 팀장 및 담당 4명

- 용 역 사(4) : 사업책임기술자 외 3

□ 주요내용

- 중간보고회 및 자문내용 조치결과

- 외관조사, 상태평가, 현장시험 등 정밀점검 수행 최종 결과

- 보수보강 및 향후 유지관리 방안

검 토 의 견

□ 연도별, 하천별, 시설별로 지방하천 제방 정밀점검 용역의 점검 결과와 보수 내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를 잘 해주기 바람.

□ 보수·보강 우선순위를 자치구 및 하천별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정리 필요.

▶ 주요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의 단기, 중기, 장기 대책에서 단기(긴급) 대책 부분이라도 구체적인 조치 시기를 정해주기 바람.

□ 산책로나 자전거도로는 부수적인 것이므로 제체, 구조물, 수문 같은 제방과 관련된 점검 사항들이 주가 되도록 보고서를 작성하기 바람.

□ 보수·보강이 긴급한 사항들은 내년 초 재난관리기금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행 정 사 항

□ 회의 결과를 용역사에 통보하여 최종 보고서 성과품에 반영토록 조치

□ ’21. 12. 30. 용역 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