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강남수도사업소장(행정지원과장)
(경유)
제목	수도부지 영구 점용신청 관련 계약 및 부과 검토의견 회신

1. 강남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24875호(2021. 12. 22.) 관련입니다.

2. 수도부지(수서동 729-2) 점용 신청에 대하여「공유재산법·시행령 및 조례」에 의거하여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수도부지 내 영구 점용신청 가능 여부

-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함.(법 제21조 제1항)

-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 허가를 갱신할 수 있음.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는 없음. (법 제21조 제2항)

나. 수도재산 사용료 부과 방법

- 사용료는 매년 징수하고, 그 전액을 한꺼번에 내야함.(법 제22조 제1항,제2항)

- 사용료 납부기한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함. (시행령 제14조 제6항)

- 사용료 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함.(조례 제26조 제4항 1호)

다. 결론적으로 영구 사용허가는 해당법규에 따라 할 수 없는 사안으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계약을 5년이하 단위로 갱신하여 사용할 수 있음. 해당 수도부지로서의 기능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경계 측량후 매각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며, 우리 본부에서 수도용지로 필요한 토지의 경우는 5년이하로 매설 등 기능상 우리가 사용해야하는 필요조건을 명시하여 사업소장 방침에 의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한 다음 사용료 납부는 계약을 체결한 후 미리 2개월전에 납부하여 사용토록 조치하시면 됩니다.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조광서		재무회계과장	12/29 이민제
협조자
시행	재무회계과-15495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246	/전송	02-3146-1209	/	kwangseo7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