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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원처리법 시행 관련 북한이탈주민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사무 관련 안내

1. 통일부 정착지원과4260(2021.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2021. 10. 21. 시행)와 관련하여 민원인(북한이탈주민)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 행정정보로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2021. 12. 28. 고시되었습니다.

3. 민원 소관부서에서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가 민원인의 요구에 따른 민원처리에 공동이용될 수 있도록 붙임 서류를 참고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처리 권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관련 대상 민원 현황 1부.

2. 대상 민원 신청서 변경 양식(교육지원,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임대차계약 해지 허가)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사회복지과장),용산구청장(자치행정과장),성동구청장(자치행정과장),광진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중랑구청장(마을협치과장),성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북구청장(자치행정과장),도봉구청장(자치마을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자치안전과장),서대문구청장(자치행정과장),마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강서구청장(자치행정과장),금천구청장(마을자치과장),영등포구청장(자치행정과장),동작구청장(자치행정과장),관악구청장(자치행정과장),서초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장),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강동구청장(자치안전과장),구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유혜영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12/2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68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1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