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34258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유정석		박상일	12/29 김혁
협조
	서무팀장		김형태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2021. 12

총 무 과

형사고발사건 위임 계약 체결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업무방해, 인근소란 등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대리인으로 지정한 변호사와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사건 및 계약 개요

□ 사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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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부서 : 행정국 총무과

□ 고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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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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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위임 계약 주요내용

□ 위임한계(제2조)

○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 사건의 경찰 및 검찰 단계(항고‧재항고‧재정신청 절차를 포함하여 기소여부 결정시까지)에 한함

□ 수임인의 의무(제4조)

○ 수임인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위임사무를 처리

□ 보수지급(제6조)

○ 위임사무에 대한 착수보수금은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며(부가가치세 별도) 승소사례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비용부담(제7조)

○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예납금, 보증금, 등사료,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는 그 전액을 위임인이 부담

□ 비밀유지(제11조)

○ 수임인은 업무상 취득한 위임인의 모든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업무수행 상 필요하거나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이외에는 위임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함

3		조치계획 및 행정사항

□ 계약서 직인날인 후 계약서 통보, 착수 확인 후 착수보수금 지급

□ 소요예산

○ 사건 수임료 : 5,500,000원(부가세 포함)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30조(수임료 등) 소송비용 지급기준 준용

구분	내 용	지급기준
		착수금(원)	승소사례금	공통경비
형사 사건	1. 개인 단독사건 2. 다수 관련사건 3. 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	3,000,000 5,000,000 7,000,000		1. 출장여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에 따른 여비 2. 그 밖에 실비

○ 예산과목 : 행정국 총무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100-201-01)

붙  임 : 사건위임계약서, 고발장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