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26265
결재일자	2021. 12. 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진광미	서순탁		12/27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代구본형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1. 1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도「119구조․구급 집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임

Ⅰ		회 의 개 요

□ 기    간: 2021.12.10.(목) ~ 12.16.(수)

□ 방    법: 서면 회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실시

□ 인    원: 10명(당연직 1, 임명직 2, 외부전문가 7)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보건의료정책과장 윤보영

○ 위촉직: 외부전문가(7명)

구 조 분 야	구 급 분 야
- 민세홍(가천대학교 교수)	- 김미주(서울사이버대학교 교수)
- 이장우(한국가스감정연구원 대표)	- 기은영(서정대학교 교수)
- 김흥열(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 문애준(한국여성장애인연합대표)
- 양찬수(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

□ 안   건: 2022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조정

○ 구조분야: 구조정책 4가지 실전과제

- 재난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화생방테러 대응 네트워크 구축

- 한강안전시스템 확대 운영

-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 도입 및 시스템화 구축

❍ 구급분야: 구급정책 4가지 실전과제

-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을 통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관리

- 교육체계 개선을 통한 응급의료 전문성 확보

-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

- 특별구급대 확대를 통한 고품질 응급처치 제공

Ⅱ		회 의 결 과

□ 서면회의 참여: 10명

○ 당연직(위원장): 소방재난본부장

○ 임명직: 보건의료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 위촉직: 외부전문가(7명)

□ 서면회의 결과: 원안의결 (위원별 의견서는 붙임 참조)

○ 위원별 의견

연번	위 원 명		의견서 주요내용
1	위원장	최태영	원안의결
2	부위원장	민세홍	원안의결 재난현장에서의 지휘체계 일원화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지휘권 확립이 필요하나 수평적 유관기관이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통제단장의 운영능력이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력 향상과 지휘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지원해야 함.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정보 시스템 구축으로 정보공유 또는 공유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보안시스템 강화도 필요
3	위원	서순탁	원안의결 - 이상기후 및 산업발달에 따른 재난환경 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 발맞춰 구조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내실 강화 및 첨단 장비 등 적극 도입하여 사고 현장에 대처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 감염병 전담팀 신설을 통한 감염병 재난에 특화된 구급서비스 개발 및 현장대원들과 소통을 통한 구급장비 도입,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최신 응급의료 정보교육이 우선되어야 함.
4	위원	윤보영	원안의결 - 재난현장 출동 기반사항인 인력·장비 운영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좋을 것 같음. -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으로 교육·훈련을 추진하기가 쉽지 않으나 시행함에 있어서 내실 있는 커리큘럼이 필요. - 감염병 엔더믹(풍토병)화 대비 전담팀 신설을 통한 이송체계 구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 -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최신 응급의료정보 교육 도입이 절실히 필요함
5	위원	이장우	원안의결 재난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은 지원기관과의 협업강화,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적정함. 한강안전시스템 확대 운영은 관제인력 보강 및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통한 24시간 운영으로 자살 등 수난사고의 신속한 현장대응 역량 강화사업으로 적정함
6	위원	김흥열	원안의결 효과적인 화생방 테러대응을 위해서는 화생방 테러 대응시나리오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대응체계가 이루어져야 함. 기존 설정된 시나리오를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면 현상황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
7	위원	양찬수	원안의결 구조분야 안건들은 현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도축하여 수립한 것으로 판단됨
8	위원	김미주	원안의결 - 서울119 EMS 아카데미 운영과 관련, 학습과 관련된 콘텐츠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출동건수 등 분석을 통해 특별구급대 활동 매뉴얼 제작을 병행할 필요 있음
9	위원	기은영	원안의결 - 감염병 전담 구급대를 빠르게 확보하여 운영하며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119구급대는 병원 전 응급의료 서비스로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됨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확보해보는 것 또한 고려해 볼만함.
10	위원	문애준	원안의결 감염병 전담부서 신설을 통하여 감염현황 파악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보여지므로 적절한 사업계획임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전문성 향상은 매우 중요하므로 코로나19 시대적 흐름에 맞춘 계획수립과 실습훈련이 필요함

Ⅲ		예 산 집 행

□ 소요예산: 700,000원(금칠십만원정)

○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심사수당(100,000원 × 7명)

- 서울시 예산편성운영 기준(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기준) / 자문 및 심사수당

․자문수당(E-mail, 서면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 위원 10명 중 서울시 공무원 3명 제외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Ⅳ		향 후 계 획

□ 2022년 구조·구급 집행계획 소방청 제출 및 시행

붙 임  서면회의 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