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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응답소]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의무

1. 우리시 세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응답소로 접수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1210904417)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문의내용

본점과 동일한 법인번호를 사용하는 15개 지점을 가진 법인으로, 직원들이 실제 근무는 각 지점에서 하고 소속은 본사로 하여 본사에서 급여 지급시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지

나. 회신내용

1) 지방세법 제75조 제3항에서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4조에서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3항에서는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괄호 생략)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괄호 생략)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74조 제8호에서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의3에서 종업원은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같은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00만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도록 면세점을 규정하고 있음 -

3) 따라서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파견 직원이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지시를 받는 지와 사회통념상 단기적·일시적 파견인지 여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계약 자체의 성격 및 내용, 실제적인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누구에게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등을 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4) 문의하신 내용처럼 본사 소속의 직원이 실제 근무는 각 지점에서 하고 급여는 본사에서 지급하더라도 지점에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별도의 사업소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파견 직원이 본사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을 본사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지점에서 본점으로 발령된 직원들의 귀속은 본사 소재지가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지가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원, 감사원심사 2015 제450호, 2015. 9.10. 참조).

5)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세무과 김진아 주무관(☎02-2133-340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진아			소득소비세팀장					代염숙진					세무과장					12/16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15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03						/전송			02-2133-1036					/	kja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