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4336
결재일자	2021. 8. 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경복	박경길	강희은		08/31 김선순
협 조
	주무관		이명선

2021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1. 08.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1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심 의 개 요

❍ 일    시 : 2021.8.26.(목) 10:30~12:00

❍ 장    소 : 시청 본관 5층공용회의실

❍ 참석위원 : 여성가족정책실장 등 9명(총10명)

❍ 신청현황 : *****************************

- 유 형 별:【신규】공동주택 5, 국공유지 3, 일반건물 매입 3, 민간어린이집 매입 1

【변경】사업비 증액 1, 사업 종류 변경 1(신축 → 기존국공립 이전신축)

- 자치구별: 종로 1, 용산 1, 중랑 3, 은평 1, 서대문 1, 마포 2, 동작 3, 송파 1, 성동 1

2. 심의 결과

: 총13개 사업 138.4억원 승인(변경 포함)

□ 신규승인 : 11개 사업 137억원

※ 조건부 승인 : 2건

ㆍ종로구*****

① ******************

② *********************

ㆍ은평구******

① **********************************************************

② ***************************************

□ 변경승인 : 2개 사업 1.4억원(사업비 증액 1건, 사업종류 변경 1건)

※ 조건부 승인 : 1건

ㆍ성동구****

① ********************

*****************************************

3. 승인 세부내역

□ 사업 유형별

(단위 : 개소, 억원)

총 계	공동주택			공공 기관	일반건물매입			민 간			가 정			민관 연대
	소계	신규	전환		소계	신축	리모 델링	소계	매입	전환	소계	매입	전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치구별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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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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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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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변경 : 2개소 1.4억원

승인 연도	자치구 (행정동)	신청 시설명	사업예산(국·시비) (백만원)			정 원(명)			변동 사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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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 후 계 획

○ 심의결과 자치구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21.8월∼9월

○ 제4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 ’21.10월 말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심의회의록 1부.

3. 2021년 제3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