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8600
결재일자	2021.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복지기획담당	복지정책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김지현	김현숙	성기창	代성기창		신상철	12/29 이승로
협 조

「제4기 (2019년∼2022년)」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제4기 (2019년∼2022년)」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과 2021년 연차별계획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주민의 복지욕구 및 민관협력 방안 등을 반영한 『2022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성북구 제4기(2019∼2022)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정책과-26401, 2018.12.11.)

□ 2022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매뉴얼(보건복지부)

Ⅱ		추진개요

□ 수립기간 : 2022.1. ∼ 2022. 12. (1년)

□ 수립대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

❍ 6대 추진전략, 32개 세부사업, 23개 중점추진사업

□ 계획수립 절차 및 일정

계획(안) 작성		의견수렴 (공고)		심의 (대표협의체)		구의회 보고		서울시 제출
2021.10∼11.		2021. 12.		2021. 12.		2021.12		2021. 12말

Ⅲ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 진 방 향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충실히 이행

❍ 2022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마지막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4기

계획시 설정한 목표 추진을 위해 변화된 지역사회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

□ 2021년 연차별 모니터링 및 결과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 반영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방향성에 따라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의 틀은 유지하되

코로나19등 급변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추진지표 등을 변경하여 계획에 반영

□ 현장에서 주민 체감이 높은 돌봄 사업 추진

❍ 코로나19의 장기화,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으로 다양한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 및      동단위 돌봄SOS센터 추진에 따른 돌봄사업 중점 추진

계 획 체 계

□ 비전 및 내용 (6대 추진전략 / 32개 세부사업 / 23개 중점추진사업)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전년도 시행계획 대비) 주요 변경내용

□ 신설·폐지사업 : 3건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유형	변경사유
1-1 나)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서비스	신설 (재추진)	고령자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에서 어르신 케어안심주거서비스 명칭 변경하여 재추진
1-5 나)	성북구 건강생태계 조성사업	폐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2018-2021년 4년간 진행. 22년 사업종료
2-1	1인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	통합 폐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사업종료. 당초 추진하고자 했던 내용은 유사 세부사업(2-1, 4-1)으로 통합하여 추진

□ 변경사업 : 9건

사업 번호	사업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전	후
1-1 나)	어르신 케어안심 주거 서비스	(명칭변경) 고령자 맞춤형주거관리서비스	(명칭변경) 케어안심주거서비스로 명칭 변경하여 재추진	- 초고령화 시대 어르신주거서비스의 필요성 증가로 사업 재추진
1-5 가)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강화	(성과지표 변경) 수행인력 교육이수율	찾동 특화프로그램 운영	- 6-3.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세부사업의 성과지표와 중복 및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내실화
1-5 나)	성북구 건강 생태계 조성	(성과지표변경) - 지역건강의제 공론장 : 4회 - 소모임 개설운영 및 유지 4개/80회 - 찾동 연계협력 : 10회 - 정기회의 및 보고:주1회, 월 1회	(성과지표변경) - 지역건강의제 공론장 : 1회 - 소모임 개설운영 및 유지 80회 - 찾동 연계협력 : 삭제 - 정기회의 및 보고 :월 1회 (사업종료)	-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매년 사업내용 및 예산 변경 2021년 공모사업 종료로 사업종료
1-6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사업내용) 복지사각지대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통합운영 -> 세부사업 분리	가)고독사 제로!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강화	- 2-1) 1인가구 주민관계망 형성사업의 폐지로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건수 성과 지표 추가함
			나) 집중·전문적 서비스를 통한 통합사례관리활성화	- 고독사, 복지사각 지대, 통합사례관리 사업분리로 보다 체계적이고 세분화 하여 관리
2-3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사업내용)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 제외	-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서비스 특성상 사업추진 불가
2-1	1인가구 주민관계망 사업	(사업내용) 사업통폐합	1-6)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로 변경추진	- 기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사업을 편입시켜 추진
			4-1)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추진으로 일부 변경추진	- 기존 주민관계망사업 통폐합에 따라 나눔이웃사업 일몰
4-1 가)	나눔이웃 및 이웃돕기 사업	(사업명 변경) 나눔이웃 및 이웃돕기사업	(사업명변경) 복지공동체 통합운영 추진
6-2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TF팀 운영	(성과지표 변경) 모니터링 횟수 4회	(성과지표 변경) 모니터링 횟수 2회	- 분기별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어려워 상·하반기 연2회로 진행
6-3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성과지표 변경) 교육참여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측정가능한 지표로 변경 및 역량강화 교육의 내실화 추진

세 부 사 업

추진전략		세부사업명		부서명		담당
□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강화 (8개)		①성북형 돌봄SOS센터 사업추진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② 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확대 구축 운영		여성가족과	온종일돌봄TF팀
		③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④ 우리동네 건강주치의 사업운영		건강관리과	건강주치의TF팀
		⑤ 따뜻한 복지 구현을 위한 찾아가는 복지건강 서비스 강화 가) 찾아가는 복지건강서비스 강화 나) 성북구 건강생태계 조성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건강정책과	건강도시팀
		⑥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안전망 강화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⑦ 마을방과후 활동 종합 지원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⑧ 성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대응 (6개)		① 지역사회 아동보호 구현		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②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확대 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지원 나)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한 안정적 소득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지원팀 장애인복지팀
		③ 성북50플러스센터 운영			어르신시설팀
		④ 성북 온가족 행복지원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과	출산다문화지원팀
		⑤ 청년일자리 제공 및 창업기회 마련		일자리경제과	청년지원팀
		⑥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의약과	마음건강팀
□ 보편적 복지를 위한 복지·문화 인플라 확충 (4개)		①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환경 조성		교육지원과	아동청소년친화팀
		② 현대식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시설팀
		③ 장위행복누림부모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여성가족과	보육행정팀
		④ 종암동 문화 커뮤니티공간(문화공간이육사) 운영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 주민이 함께 하는 마을공동체 확대 (9개)		① 주민관계망을 통한 누구나 행복한 성북조성 가) 복지공동체 통합운영추진 나) 주민이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캠프 운영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자원봉사팀
		② 주민자치력 강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및 운영		자치행정과	주민자치팀
		③ 마을·학교 연계로 교육생태계 구축		교육지원과	교육지원팀
		④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주민공동체과	공동체지원팀
		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자치행정과	현장행정팀
		⑥ 미세먼지 없는 하늘빛 성북		환 경 과	환경보전팀
		⑦ 성북구 전통·문화예술 축제 활성화		문화체육과	문화기획팀
		⑧ 주민과 함께하는 안심마을 만들기		도시안전과	생활안전지원팀
		⑨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도시재생과	재생기획팀
□ 주민이 체감 하는 동 중심 복지 (2개)		① 동별 의제 발굴 및 사업 운영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②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
□ 통합적 복지 구현을 위한 협업시스템 강화 (3개)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강화		복지정책과	복지연계팀
		② 지역사회보장연차별 시행계획평가 TF팀 운영			복지기획팀
		③ 복지부문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

Ⅳ		첨부자료

□ 2022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추진 체계도 1부.

□ 심의결과서(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1부.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