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0865
결재일자	2021.12.29.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515호

★지방행정주사		재산정책팀장		재무과장		기획재정국장		부구청장
박세인		최봉운		송경택		홍명안		12/29 유보화
협조
	재산관리팀장		김환균

★ ◉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2021. 12.

【 재 무 과 】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 공약(약속)사업 [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
소통·갈등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 무 [√]
		●	전문가			:	유 [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평등 [ ] 안전·편의 [ ] 가족·공동체회복 [ ] 여성참여 [ ]
아동친화 도시		아동권리 보장(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 ] 아동 의견수렴 및 반영 [ ]
기타 고려사항		일자리 [ ] 환경영향 [ ] 안전 [ ] 유지비용 [ ] 바른 공공언어 [√]
		성인지 [ ] 취약계층 [ ] 장애인 [ ] 디자인 [ ] 공직선거법 [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 무 [√]
		●	서울시	:	유 [ ] ( ) 무 [√]
		●	기업	:	유 [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 보도자료 [ ] SDTV [ ] 뉴스레터 [ ] 성동구소식지 [ ]
		기고문 [ ] 전자행정서비스 [ ] SNS [ ] 기타(리플릿 등) [ ] 없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계획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를 운영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1	위원회 개요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체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구성 개요   ※ 붙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참고

○ 위원 구성: 13명 (내부위원 6명, 민간위원 7명)

- 위 원 장: 부구청장 / 부위원장 : 기획재정국장

- 내부위원: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도시계획과장, 토지관리과장

- 민간위원 : 변호사(2명), 건축사(1명), 회계사(1명), 세무사(1명), 기타(2명)

○ 임    기: 내부위원(재임기간), 민간위원(2년)

□ 심의 내용

○ 주요기능: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 심의사항

- 취   득: 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교환,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등

- 관   리: 용도폐지·용도변경, 회계 간 무상이관, 사용료·대부료감면, 위탁개발

재산의 분양·임대방법·보수 결정, 수의계약 매각 가격사정 등

- 처   분: 매각, 양여, 교환, 무상양도, 건물의 멸실, 출자(출연) 등

- 기   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생략 가능 사항
1.「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90㎡)의 취득·처분 3. 기준가격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 여부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및 용도페지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6조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 의결방법: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2	운영 계획

□ 2021년 주요실적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총 10회, 24개 안건 심의(원안가결: 24)

□ 운영 시기: 연간 6회

○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구의회 안건상정을 고려, 구의회 개회 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긴급 안건 심의요구 시 위원회 수시 개최

□ 심의 일정

회 차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개최일	1.13.(목)	3.15.(화)	6.9.(목)	7.28.(목)	9.8.(목)	10.27.(목)

※ 상기 일정은 구의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의 절차

공유재산심의 자료 제출 안내	▶	심의자료 제 출	▶	심의자료 검 토	▶	공유재산심의회 개 최	▶	공유재산심의 결 과 통 보
재무과→전부서		해당부서→재무과		재 무 과		재 무 과		재무과→해당부서

3	소요예산

□ 업무추진 등 예산: 4,520천 원

○ 민간위원 회의 참석수당: 70,000원x7명x8회=3,920천 원(수시: 2회 포함)

○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비: 75,000원x8회= 600천 원

▸예산과목 : 재무과, 재무행정의 효율적 관리, 국.공유재산관리, 구유일반재산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업무추진비(203-03)

4	행정사항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작성 및 제출: 해당부서

○ 심의회 개최 14일 전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자료 상정: 재무과

□ 공유재산심의회 결과통보

○ 심의결과 보고 및 각 부서 통보: 심의회 후 7일 내

붙 임  1. 2022년도 공유재산심의회 연간 일정표 1부.

2. 공유재산심의회 대상 1부.

3. 공유재산심의회 제출 양식 1부.

4.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