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6376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응급의료관리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종용	민경일	윤보영		전결 12/29 박유미
협 조

-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운영 협약 계획

2021.12.

보건의료정책과

(응급의료관리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구축 - 사업자 선정 및 운영 협약 계획

중증응급환자를 병원간 안전하게 이송하는『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체계 사업』2022년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응급의료의 제공)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사업』사업자 공모 선정 계획

(보건의료정책과-52386, 2021.12.6.)

2		사업내용

사업규모 : 2,472,029천원

❍ 시비 보조금 : 2,247,299천원, 사업자 부담 : 224,730천원

사업기간

구 분	사 업 기 간
강북권역,강남권역	2022.1.1.~ 2022.12.31.

사업내용 : 중증응급환자를 병원 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는 중환자

치료용 대형 특수구급차 운영

❍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사업팀 구성 및 운영

❍ 구급차에 전문의가 탑승하여 환자 상태를 관찰·치료하면서 이송

대    상 :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정지, 중증외상, 인공 호흡기 착용환자, 출혈성 쇼크 등 중증응급환자 및 코로나19 확진자

3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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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공고)*************************

- (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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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약계획

협약 내용

❍ 24시간 365일 중증응급환자 병원간 이송팀 운영

❍ 중환자 치료용 특수구급차 강북권역 1대, 강북권역 1대 운영

- 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 포함

- 의료장비 점검 및 관리, 의료소모품 관리

❍ 구급차에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인이 탑승하여 환자상태 관찰하며 전원

❍ 전문인력 확보

- 응급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응급구조사(특수구급차 운전자 우대)

- 24시간 전문의료인 이송팀 유지를 위한 인력확보

· 강남권역 : 15명(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 강북권역 : 15명(전문의 5명,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10명)

❍ 인력에 대한 교육 및 사업 실적 관리

- 환자처치와 관련한 업무교육

- 운영상황 주기적 보고 등

❍ 기타 일방 또는 쌍방의 요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상호 합의한 사항 등

※ 이송처치료 처리

❍ 환자이송에 따른 이송처치료 징수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①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10km 이내)	75,000원
		추가요금(이송거리10km 초과)	1,300원/1km
	공통	할증요금(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비고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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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협약대상 :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김연수)

❍ 사업기간 : 2022. 1. 1. ~ 2022.12.31.

구 분	사 업 기 간
강북권역,강남권역	2022.1.1.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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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 약 일 : 2021.12.31.(금)

❍ 협약체결 방법 :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교환

(※ 별도의 협약식 없이 협약서 날인 교환)

❍ 구비서류

- 법인인감

- 사업이행 보증보험 면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계약보증금) 공공기간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계약보증금 면제

- 사업 전용 통장 사본 1부

붙임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사업  협약서(안) 별첨 1부.  끝.

(양방이 협의하여 협약서 확정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