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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회신(성동구 : 선관위원 선임 등)

1. 성동구 주거정비과-17052호(2021.12.13.)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 선임 등 선거관리규정 관련,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 선거인 1/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는 자는?

○ 회신내용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합 선관위는 5인 이상 9인 이내의 선관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관위원은 선거인 중에서 당해 정비사업의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 중 대의원회에서 후보자를 등록받아 대의원회 의결을 통해 선임 및 구성한다. 다만, 선관위원 후보자가 정수 이상 등록된 경우로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관위원의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선거관리위원 선임 의뢰의 의사표시는 조합의 일부 구성원이나 대의원회가 아닌 조합의 명의로 이루어짐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서 규정 하단의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의 1/10이상이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은 선거관리위원 선임을 구청장에게 의뢰할 수 있을 것임.

- 선관위원 선임 관련 세부사항은 귀 구에서 당해 조합의 정관, 선거관리규정, 사업구역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의판단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인호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2/2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48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237	/전송	02-2133-0758	/	attwinkl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