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량안전과-19746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기획팀장	교량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이민정	代이성주	조현석	박진순		12/29 한제현
협 조
	안전총괄과장			유재명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2021. 12.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계획

우리부서 한강교량 온라인안전감시시스템 운영 등 교량 첨단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코자 함

1		연 장 개 요

□ 관 련 근 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근무기간의 연장)

○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제도 개선계획 (인사과-3886, ’20.2.4.)

○ 임기제공무원 인사운영 개선계획 (인사과-33476, ’21.10.1.)

□ 연 장 기 준

○ 우수한 임기제공무원은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 연장 가능

< 근거규정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 제3항 >

-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별표 26에 따른 연장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연 장 요 건

○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 심사대상

-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평균 A등급 초과자

- 최근 2년간 근무실적평가 S등급이 3회 이상인 자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상위 10%이면서 평균 48점 이상인 자

- 근무기관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위 각 호에 준하는 탁월한 직무수행성과를 인정받은 자

○ 추가 5년 범위 근무기간 연장 제한대상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일반직 다면평가 하위평가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전체 근무기간 업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

- 근무기간 중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수사․조사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연 장 계 획

□ 대 상 자

소속 및 근무부서	직급(등급)	성 명 (생년월일)	임용기간 (최초임용일)	임용분야	최종연봉액
안전총괄실 교량안전과	지방임기제 시설7급	*****************	************ *********** *************	********	********

*************************************************

□ 평가결과 (최근 5년간)

평가일시	’17년 6월	’17년 12월	’18년 6월	’18년 12월	’19년 6월	’19년 12월	’20년 6월	’20년 10월	’21년 4월	’21년 10월	평균등급
평가점수	****	**	**	****	****	****	****	****	****	****	□ ***
											□ ***
평가등급	*	*	*	*	*	*	*	*	*	*	□ ***
											□ ***

□ 직무내용 및 특성

직무명	주요 수행업무	업무특성 (전문지식 필요근거 등)	자격요건 (학력, 경력, 자격증 기타)
********* **********	- 한강교량 온라인 감시시스템 관리 - 과학적․예방적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기술개발 - 국내 · 외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선진기술 도입 및 보급	-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수교(케이블 교량 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풍부한 지식을 가진 안전 분야 전문 인력이 필요함 - 더욱이, 대형·특수 교량 시설물이 증가(월드컵대교, 안양교 등)하고 있으며, 내년 1월에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민재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등 ‘총체적·선제적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 아울러, 교량시설물 관리에 있어 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전문지식이 교량시설물 ‘설계 단계부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선안 도출 단계’ 까지 통합적으로 필요함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일반임기제 응시요건 법27조2항3호에 따른 임용 ‘7’급 기준(1~3호)에 해당하는 자

□ 연장 필요성

○ ‘유지관리가 용이한 프리캐스트 신축이음장치 및 시공방법’에 대한 특허를 취득(’17. 9.)하여 특허기술 표준화(’18.) 및 특허기술 활용 시험시공(’19.~’21.)까지 완료하였으며,

○ 내년(’22.)에 신기술 등록을 추진할 계획으로, 해당 분야 업무 연속성 유지 등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근무기간 연장이 필요함

○ 아울러, 국내 · 외 교량의 유지보수 이력 및 보수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교량의 내구성 향상과 국내 특수교량의 유지관리 기술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예방적 유지관리 방안 강구에도 적극 참여 중에 있음

□ 5년초과 연장사유 … 연장원칙 제3호

○ 직전 2회의 다면평가 결과 평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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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추진 절차 및 방법

○ 사전절차 이행 (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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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 정 사 항

□ 기간연장 승인 심의 요청	:   ~ ’21. 12. 30.(목)
(교량안전과 ⇨ 인사과 / 제2인사위원회)

□ 근무기간 연장 약정 체결	:   ~ ’22. 3.
(교량안전과 / *******************)

붙임  1. 임용연장 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임용약정서 1부.
4. 기간연장 승인요청 총괄표 1부.
5. 안전총괄실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