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383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복혜진		김종오	12/29 권명희
협조

2021 정책․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보고

2021. 12.

인권담당관

2021 정책․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결과보고

정책․사업 분야 인권영향평가 용역으로 재해․재난 분야 자치법규 및 매뉴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인권영향평가 : 법령, 계획, 정책, 사업 등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사전 예방하거나 사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 (인권영향평가)

□ 추진내용

○ 재해․재난 분야 인권영향평가

- 평가대상 : 재해․재난 관련 자치법규 및 재해․재난 관련 매뉴얼

- 평가주체 : 전문기관 용역계약

□ 용역개요

○ 수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용역기간 : ‘21.5.11. ~ 12.10.

○ 과업내용

- 인권적 관점에서 사회․재난 대응체계 평가에 대한 사례 연구

- 사례검토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재난정책 사후인권영향평가 실시

- 인권적 관점의 가이드라인 마련

○ 계약금액 : 금25,150,620원정(금이천오백일십오만육백이십원정)

Ⅱ		인권영향평가 용역결과

□ 사업수행내용

① 재난 관련 조례(55개) 및 재난대응 매뉴얼(60개) 인권영향평가 실시

- 재난 관련 조례 평가 후 7개 조례 10개 조항 권고사항 도출

- 주요 권고사항은 법률용어의 적절한 사용(시민의 책무→시민의 의무), 재난에 대한 시민의 교육권과 알권리 보완, 조직개편 변경사항 반영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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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난매뉴얼)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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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상황 특성별로 ‘안전취약계층의 유형별 특징’과 ‘안전취약계층의 특성별 배려 사항’을 개선하여 재난매뉴얼에 관련 내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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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취약계층과는 별개로 이재민을 포함한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행동매뉴얼을 상세히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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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지, 사회적 고정관점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등 고려하여 삽화 제작 및 용어 사용 숙고

□ 정책 제언

가. 재난예방・대비 및 안전문화진흥 부분의 정보접근권 관련 평가

- 서울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재난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토록 추진

나.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부문의 ‘교육권’ 관련 평가 결과

-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상황이 지속될 경우 아동․청소년의 교육권 침해와 돌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대응방안이 미흡. 임시휴교 보다는 적극적으로 교육권 마련 방안 필요

다.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부문의 ‘개인정보보호권’ 관련 평가 결과

- 재난 피해자의 과도한 취재에 따른 언론노출, 개인신상정보의 외부 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언론 대응 중심에서 ‘재난 피해자(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여 대응방안 마련 필요

라. 재난대응 및 긴급구조 부문의 ‘안전권’ 관련 평가 결과

- 서울시에서 지정․운영하는 민방위대피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이 어렵고, 장애인, 노인, 환자 등에게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개선 필요

Ⅲ		향후계획

○ 재난 관련 자치법규 7개 조례 10개 조항 개정권고 및 사후관리

○ 재난 매뉴얼 관련 개선방안 및 보고서 전부서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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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최종보고서(보고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