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0851
결재일자	2021. 12.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조직경영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종섭	김성곤	김시철	12/29 최태영
협 조
	재난대응과장		서순탁
	예방과장		박성열
	안전지원과장		이홍섭
	현장대응단장		정교철
	소방감사담당관		오재경
	구급관리팀장		진광미
	인사팀장		신민준

2022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2021. 12.

서 울 특 별 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2년 상반기 소방재난본부 조직 및 정원 조정계획

’22년 상반기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 금천소방서 개서 등에 따른 소방재난본부(소속기관 포함) 조직 및 정원 조정 계획임

1		추진 개요

□  관련 근거

○ 금천소방서 증원인력 정원배정(`21.10.1.)

- 소방재난본부 정원 변경 7,310명 → 7,389명(+79명)

○ 서울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21.11.1. 시행)

-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행에 따른 직급 조정 (소방령 +10, 소방사 △10)

○ 서울소방 주요업무 집중화를 위한 팀 신설 계획(`21.12.15.)

- 소방재난본부 주요업무 집중화를 위한 4팀 1대 신설 현장활동 지원 강화

□  추진 방향

○ 금천소방서 정원 배정, 현장대응단장 3교대 소방서 직급 및 정원 조정

○ 분야별 현장부족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하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구급인력 최우선 보강 및 격무 구급대 4조 2교대 근무체계 확대

□ 주요 내용

○ 정원 변경 : 7,312명 → 7,391명 (+79명)

- 직급별 조정내역

구 분	합 계	소방정감	소방준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현 행	7,312	1	6	30	141	423	468	807	1,729	3,707
조 정	7,391	1	6	31	155	434	482	833	1,752	3,697
증 감	+79	-	-	+1	+14	+11	+14	+26	+23	△10

○ 현원 부족에 따른 본부 통합관리 정원 배정 : 56명

○ 정원 배정 : 135명(금천소방서 79명 + 21년 하반기 본부 통합관리 56명)

증원	주요 내역	비고
135 명	본부 재난대응과 +4 / 본부 현장대응단 +1	본부 팀 신설
	금천소방서 +79	금천 개서
	종로 ‧ 동대문 ‧ 영등포 ‧ 강남 ‧송파 구조대 +15 종로 ‧ 영등포 ‧ 송파 화재조사 +9	현장대응단장 3교대
	강서 화곡 ‧ 서초 방재 등 구급대 7개대 +21	구급 4조 2교대
	도봉소방서 도봉진압대 ‧ 송파소방서 잠실진압대 +6	탱크차 증차

○ 정원 이체 : 107명

이체	주요 내역	비고
107 명	본부 현장대응단 △2 → 본부 안전지원과 +2	본부 팀 신설
	구로소방서 △99 → 금천소방서 +98, 본부 현장대응단 +1	금천 개서 등
	소방서 △3(용산 △1, 송파 △1, 강북 △1) → 체험관 +3	체험관 증원
	송파소방서 운동장진압대 △3 → 송파소방서 잠실진압대 +3	탱크차 증차

2		세부 조정계획

□ 정원 조정

○ (소방서) 금천소방서 신설 : *********************************

- 조직구성 : 3과(9팀) 1현장대응단(직할안전센터·구조대 포함), 1안전센터

- 인    원 : 177명(순증 79명, 구로소방서 이체 98명)

										금천소방서
소방행정과							재난관리과							예방과									현장대응단
행 정 팀(6)							대응총괄팀(5)							예 방 팀(5)									지휘1팀(8)
장비회계팀(5)							구 조 팀(2)							검사지도팀(9)									지휘2팀(6)
홍보교육팀(4)							구 급 팀(2)							위험물안전팀(3)									지휘3팀(6)
																													통할
														시흥안전센터(31)									현장대응단(84)
																							▪금천119안전센터(63) ▪구조대(21)

○ (소방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시범운영 : ******************

- 시범운영 : 5개소방서(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

- 배치내용 : 화재조사 9, 구조대 15

* 화재조사 : 종로, 영등포, 송파(위6, 장3)

* 구조대 : 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사15)

○ (소방서) 격무구급대 4조 2교대 및 구급대장 운영 확대 : ****************

- 배치기준 : 출동건수, 구급대 증차 영향, 권역, 청사 여건 등 종합 검토

- 배치대상 : 7개소

* 강서 화곡, 서초 방배, 관악 난곡, 성동 성수, 종로 종로, 구로 구로, 동대문 전농

- 시행시기 : 현원 확보에 따라 유동적이며 구급대장은 4조2교대와 동시시행

연번	권역	소방서	안전센터	일평균 출동건수	비고
1	3권역	강서	화곡	11.98건	`22년 1월 시행
2	4권역	서초	방배	11.94건	`22년 1월 시행
3	3권역	관악	난곡	11.80건	순차적 시행
4	2권역	성동	성수	12.60건	순차적 시행
5	1권역	종로	종로	12.32건	순차적 시행
6	3권역	구로	구로	11.88건	순차적 시행
7	2권역	동대문	전농	11.50건	순차적 시행

* 연번은 4조2교대 시행 순서임.

○ (소방서) 물탱크차 신규 배치 진압대 : *********

- 배치기준 : 청사 이전 및 업무하중으로 물탱크차 신규 배치된 진압대

- 배치대상 : 2개소 (도봉 도봉 / 송파 잠실) 진압대(운전) 배정

* 송파 잠실센터 진압대는 업무하중이 119개 센터 중 7위로 높아 소방서 내 정원 조정하여 진압대원 추가 보강(운동장 △3 → 잠실 +3)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119안전센터	차량	인원		119안전센터	차량	인원
1	도봉 도봉	2	25		도봉 도봉	3(+1)	28(+3)
2	송파 잠실	3	34		송파 잠실	4(+1)	40(+6)
3	송파 운동장	3	31		송파 운동장	3	28(△3)

○ (소방서) 이동안전체험차량 정원 조정 : 소방서 ⇒ 체험관 이체

- 사    유 : 체험관 직속기관화에 따른 정원 확보 위해 이동체험차량 1명씩 감원

- 정원조정 : 소방서 △3(용산 △1, 송파 △1, 강북 △1) 체험관 +3

* 체험관 정원 10명 ⇒ 13명(광나루 6, 보라매 7)

□ 재난현장 지휘관 직급 조정(소방경 → 소방령)

○ 재난현장 지휘체계 명확화를 위한 현장대응단장 3교대 실시

- 주요내용 : 현장대응단장 3교대로 주·야간 현장지휘관 단일화

기존 지휘팀장은 현장안전점검관으로 재배치

- 대    상 : 5개 소방서(종로, 동대문, 영등포, 강남, 송파)

- 조정내용 : 령+10, 사△10 *소방령(145→155), 소방사(3,707→3,697)

□ 소방서 표준사무분장 변경

○ 소방서 검사지도팀 특별조사 업무 세분화 ⇒ 자체점검, 완비증명 지정

- 관련법령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 현 실 태 : 법령 근거한 사무임에도 사무분장 표준안에 자체점검, 완비증명 전담자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소방서에서는 자체 지정 운영

- 개 선 안 : 표준사무분장에 자체점검, 완비증명 담당자 지정하고,

종합정밀점검만 명시 된 표준사무분장에 작동기능점검도 명시

○ 구로소방서 표준사무분장 인원 축소

- 근     거 : 금천소방서 개서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8,765동으로 감소

*구로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14,878동 → 구로구 8,765동, 금천구 6,113동

- 조정인원 : 예방과 △10(건축1, 특별조사7, 사법1, 시설관리업1)

□ 금천소방서 개서에 따른 소방력 재배치

○ 구로소방서 독산119안전센터 폐지

- 신설되는 금천소방서와 약 0.4Km 이격되어 소방력 흡수 폐지

○ 구로소방서 공단119안전센터 특수차량(고가차) 이동 배치

- 구로 공단 고가차 금천119안전센터로 정원 이체(차량 △1, 정원 △6)

변 경 전				변 경 후
연번	차 량	인 원		차 량	인 원
1	펌프(1대)	12		펌프(1대)	12
2	화학(1대)	6		화학(1대)	6
3	구급차(2대)	18		구급차(2대)	18
4	고가차(1대)	6		고가차	6

- 이체시기 : `22. 1월 소방위 이하 인사 발령일 기준

※ 시장방침 제276호(`16.9.13.) “금천소방서 신설계획” 근거

□ 119안전센터『팀장』호칭을 대장으로 통일

○ 소방 정책제안 게시판(8602번) 수용

- 연   혁 : `14. 3. 13. 현장대응단 신설 시 지휘팀장 아래 직할안전센터, 구조대의 인력관리를 위해 ‘대장’ 호칭 신설

- 근   거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12조(조장), 소방공무원 예절규정 제12조 “칭호”에 근거 119안전센터 “팀장”호칭 사용

- 관  례 : 통상 직위에 ‘장’을 붙일 때는「부서명 +장」의 형태로 사용되어 1,2,3팀의 조장을 팀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 ‘팀장’, ‘대장’으로 혼재된 호칭을 대장으로 통일

- 필 요 성 : “소방대장” 업무를 수행하는 출동대장에게 “팀장”에 대한 호칭을 명명하는 것이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개 선 안 : 재난 현장에서 사용되는 선착대장, 단위지휘대장의 용어를 일상화하여 현장활동 부서로서 각 분야별 전문 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고, 내근 팀장과의 구분이 필요하여 대장으로 통일

□ 특수구조단(핸들러) 근무체계 변경 : 당주비 → 변형 21주기

○ 장시간 근무에 대한 육체적 피로 호소

- 당주비 근무체계 특수구조단 개선 요청(`19년 10월 시행)

- 주간 인명구조견 2두 운영체계 유지를 위해 33시간 연속 근무

○ 변형 21주기 근무 변경 요청

- 주말 주간 2두 출동에서 근무 변경 시 주말 주간 1두만 출동

- 주말 2두 출동 필요 시 순번제로 비번자 응소하여 2두 출동체제 가동

- 평일 주간 구조견 2두 운영 가능하고, 주말에 직원 휴무 가능

- 월 근무시간 감소(근무시간 336시간 ⇒ 310시간, 휴일 근무일 6.3일 ⇒ 3.2일)

	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당주비 (기존)	1팀	당	주	비	당	주	비	당
	2팀	주	비	당	주	비	당	주
	3팀	비	당	주	비	당	주	비
변형 21주기	1팀	주	주	주	주	주	비	비
	2팀	당	비	당	비	당	비	당
	3팀	비	당	비	당	비	당	비

○ 시행일 : `22년 1월 소방위 이하 인사 발령 시

3		행정 사항

○ 본부 인사팀 : 정원조정계획에 따른 인사 발령 추진

○ 본부 구급관리팀 : 구급대 보강에 따른 제반사항 준비·추진

○ 본부 전산기획팀 : 구급대 4조 2교대 운영 관련 시스템 적용(즉시)

○ 4조 2교대 확대 운영 소방서 (2개소)

- 구급대원 추가 배치에 따른 장비, 비품, 대기실 공간 등을 확보하고, 배치 즉시 출동 및 복무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 철저

□  시행일 : ’22. 1월 정기 인사 발령일

붙임  1. 기관별 정원배정표 1부.

2. 본부-소속기관 정원관리표 1부.

3. 본부-소속기관 직제표 1부.

4. 소방서 표준사무분장 표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