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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신문고]지분교환 소유권 변경시 취득세 적용 문의에 대한 답변

*** 님 안녕하십니까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취득세 민원(*********************)에 대하여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문의 요지

재개발구역내 단독주택을 2인(a,b)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도정법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소유자인 조합원이 2주택을 분양받고, 이건 재개발아파트가 준공 된 후 지분교환을 통해 (a)가 분양주택 1주택, (b)가 또다른 분양주택 1주택을 소유하는 지분 교환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율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2. 답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세율은 상속, 무상취득, 원시취득, 공유물의 분할,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주택의 취득,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으로 세율을 구분(「지방세법」제11조)하고 있고, 주택을 교환에 의한 취득은 무주택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율”적용대상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세대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인한 취득”세율 적용대상이 되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의 권한이 있는 물건지 관할 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최종 판단할 사안으로 본 회신은 유권해석으로서 효력이나 기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이태진			부동산세팀장					김대진					세무과장					12/28 代김형일
협조자
시행			세무과-222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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