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자치행정과-24100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국장

등록일자

2021.12.28.

윤가람

정순태

임난숙

12/28

고석민

결재일자

2021.12.28.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  조

예산팀장

기민희

주무관

이은실

2021년 하반기 방범용CCTV 설치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계획

서 대 문 구

자치행정과

2021년 하반기 방범용CCTV 설치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조치계획

2021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가   2021.7월과 2021.12월에 교부되는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을 통하여 예산사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방범용 CCTV 설치사업

❚ 대    상 : 방범용CCTV 설치예정지 35개소 등

❚ 사업기간 : 2021. 12월 ~ 2022. 6월

❚ 사 업 비 : 금1,600,000,000원(금일십육억원)
[특별교부세 1,100,000,000원, 시비 120,000,000원, 구비 380,000,000원]

❚ 사업내용

◦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

2		추진 현황

❚ 사고이월 예산 일정별 추진사항

- 2021. 7월  :  2021년 상반기 CCTV설치사업 특별교부세 및 시비 교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117(2021.6.30.),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8033호(2021.7.16.)호,]

- 2021. 8월~9월  : 방범용CCTV설치사업 현장확인 및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1. 10월       : 방범용CCTV설치장소 통보

- 2021. 11월  : 2021년 하반기 CCTV통합구매 사업발주, 사전규격공개 및 본 공고[스마트정보과-13990(2021.11.3.), 협상에 의한 계약]

- 2021. 12월  : 협상 및 계약

- 2021. 12월 ~ 2022. 4월 : 사업 시행

❚ 명시이월 예산 일정별 추진사항

- 2021. 12. 13. : 2021년 하반기 CCTV설치사업 특별교부세(재난안전) 교부

[ ▶ 교부금액 : 금500,000천원(금오억원),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4859(2021.12.3.)]

- 2021. 12. 16. : 간주처리 요구

- 2022. 2월 ~ 2022. 6월 : 2022년 방범용CCTV설치 사업 시행

3		이월 내역

❚ 이월금액 : 사고이월 금465,995,990원(금사억육천오백구십구만오천구백구십원)

명시이월 금500,000,000원(금오억원)

❚ 이월예산 내역

- 예산과목 : 활기찬 주민자치 실현, 쾌적하고 편리한 동주민센터 환경지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단위: 원)

재원	예산현액 (A)	지출원인 행위액(B)	지출액(C) (12.31.까지)	사고이월액			명시이월액	집행 잔액
				계	원인행위액 (D=B-C)	미필원인행위액
	1,600,000,000	984,135,380	614,808,950	465,995,990	369,326,430	96,669,560	500,000,000	19,195,060
특별 교부세	600,000,000 (21. 7월)	503,330,440	184,012,760	415,987,240	319,317,680	96,669,560	-	0
	500,000,000 (21.12월)	-	-	-	-	-	500,000,000	0
시비	120,000,000	120,000,000	120,000,000	-	-	-	-	0
구비	380,000,000	360,804,940	310,796,190	50,008,750	50,008,750	-	-	19,195,060

❚ 이월 사유

- 하반기 예산이 교부되어 계약심사 및 계약입찰 기간 소요로 2021. 12. 사업 착수

- 사업대상 개소수를 고려하여 사업수행 완료까지 약 5개월 이상 소요되어,      2021~2022년에 걸쳐 사업 추진 예정
(※ 구비의 경우, 금속기둥 구매계약은 완료되었으나 제작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내년도 집행 예정)

-  사업 추진 과정(2021.12.~ 2022. 4월 준공예정)에서 발주공사비 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등 별도 부대비용 또한 발생하므로 미필원인행위를 통하여 사업비(특별교부세) 전액 이월 필요

-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을 통하여 예산불용을 막고 예산 사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4		행정사항

❚ 기획예산과 :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처리

❚ 재  무  과 : 사업예산 사전원인행위 처리

붙임  1. 사고이월요구서 및 명시이월요구서 1부.

2. 사고이월 사업별 명세서 1부.

3. 2021년 하반기 방범용CCTV 설치장소 선정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