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정책과-19926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동차관리팀장	택시정책과장
최대진		여인웅	12/28 정한호
협조

2022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2021. 12.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

2022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계획

불법자동차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자동차 근절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 협의(교통안전공단, ‘21.12.16)

❍ 서울지방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단속방향 및 일정 협의 완료

□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및 정리 협조 요청(국토교통부-7929, ’21.12.21)

※ 2021년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 34회 446대

- 불법자동차 합동단속(총 16회) : 232대 적발

- 불법튜닝 이륜차 야간 특별단속(총 6회) : 55대 적발

- 무등록 및 불법개조 이륜차 집중단속(총 12회) : 159대 적발

Ⅱ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22. 1월 ~ 12월

❍ 5·10월 일제 합동단속과 병행하여 월 2~8회 합동단속 실시

□ 장    소 : 강남구 수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 단 속 반 : 1개조 13명 내외

❍ 서울시 및 자치구, 서울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방법 :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합동 기동단속

□ 주요내용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이륜차포함) 단속

❍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 자동관리법 제29조 및 34조

- HID 전조등, 소음기, 승차장치 등 임의변경 및 적재장치 임의변경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위반 : 형사처벌,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

- 불법등화(LED) 임의장착, 점멸 제동등 임의설치, 등화장치 색상 변경 등

※ 자동차관리법 제29조 위반 : 과태료 처분 등

- 최고속도제한장치 및 차로이탈경고장치 임의 해제

❍ 무단방치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26조(범칙금 부과)

-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

❍ 무등록 자동차 등 : 자동차관리법 제71조(형사처벌)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부착 자동차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경과하여 운행하는 자동차 등

Ⅲ		세부 추진내역

□ 상·하반기 일제 합동단속 : 15회

❍ 단속기간 : 5·10월 매주 화·목(세부일정 붙임 참조)

❍ 단속장소 : 강남구 수서대로 외 14개소(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 속 반 : 1개조 13명

- 서울시(2), 자치구(3), 서울지방경찰청(2),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 하절기 이륜자동차 야간 합동단속 : 8회

❍ 단속기간 : 7~8월 매주 목(세부일정 별도 계획 수립)

❍ 단속장소 : 이륜자동차 주요 집결지(남산공원 외 3개소)

❍ 단 속 반 : 1개조 11명

- 서울시(2), 자치구(2), 서울지방경찰청(1),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 자치구 자체 상시 평시 단속반 운영

❍ 자치구별 자체 실정에 맞도록 구성·운영하여 관내 도로 등 순찰 적발

❍ 자치구 단속반 월1회 이상 교통안전공단 등과 자체합동단속 시행

□ 유관기관 평시 합동단속 : 월 2회 이상

❍ 단속기간 : 2~12월 매주 목(5월 및 10월 제외, 세부일정 붙임 참조)

❍ 단속장소 : 시흥대로 외 14개소(세부장소 붙임 참조)

❍ 단 속 반 : 1개조 13명

- 서울시(2), 자치구(3), 서울지방경찰청(2), 경찰서(4), 교통안전공단(2)

※ 단속인력은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Ⅳ		행정사항

□ 유관기관 합동단속 협조 : 서울지방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 단속 차량 조치 : 단속참여 경찰서에서 형사처벌 후 관할관청 통보

□ 유관기관 합동단속 유공자 시장표창 추천

Ⅴ		향후계획

□ 분기별 단속일정 및 장소 세부 협의(시,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공단)

□ 불법자동차 관리강화를 위한 자치구 담당자 교육실시

붙임  : ’22년 불법자동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일정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