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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1. 12. 27.(1))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7852(2021. 12. 2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3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4	(조경태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공무원이러닝센터 공동활용지침 일부개정훈령안	인재개발원
6	(민병덕 의원)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조경태 의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정책실
9	(권명호 의원)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0	(홍성국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원료 및 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고시제정안
12	유역조사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13	(고영인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 의원)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남인순 의원)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남인순 의원) 국제입양법안
15	(임호선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보통신 전략위원회 및 정보통신 활성화추진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스마트도시정책관
17	(진성준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18	(서일준 의원) 지방소멸위기대응 특별법안
19	(박완수 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20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경제정책실
21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안
22	(성일종 의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박주민 의원)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24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25	(이명수 의원)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박진용		법무담당관	12/2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89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