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398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안승현		장윤모	12/28 홍남기
협조

20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 보고

2021. 12.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 2021년-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1조(감독)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시립장애인직업재활시설 6개소

연번	시설명	점검일자	비고
1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2021.12.20.(월)	서울시 점검
2	행복플러스보호작업장	2021.12.15.(수)	성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3	번동코이노이아	2021.12.07.(화)	강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4	번동보호작업장	2021.12.17.(금)	강북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5	그린내	2021.12.10.(금)	서대문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6	굿윌스토어	2021.12.09.(목)	송파구 합동점검, 회계사 동반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거 세부 점검항목 현장조사 및 확인

○ 점검내용 : 2020. 9월 ~ 2021년 10월말까지 사업 전반

○ 점 검 반 : 점검대상별 1개조 편성(3인 1조)

− 서울시 담당자, 자치구 담당자, 회계사

Ⅱ		점검결과

□ 사업관리

○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작성 관리                    : 양호

○ 사업계획(목표) 대비 실적 이행 수준                    : 양호

○ 전기 사업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 여부              : 양호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 미흡

− ***********************

− ***********************

□ 인력관리

○ 공개채용,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절차 준수 여부          : 미흡

− ******* : 채용심사위원 구성시 외부위원 과반 미달(협약서 제10조1 ⑤항 위배)

○ 호봉 산정의 적정 여부(*********)              : *****

− ******* 후 ************* 경력인정 가능 여부

성명	입사일	경력기간	인정비율(%)	비고
***	2021.8.1.	’10.2.1.~10.31.	100	******************
***	2010.1.1.	’10.1.1.~’11.1.30.	100	******************

※ ******은 되었으나, *******으로 시설 경력 인정 여부 확인 필요

○ 종사자의 전문성(자격, 경력 등)                         : 양호

○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법정 의무교육 실시 등           : 미흡

− ******* : 자부담 채용 직원 법정 교육 미실시

○ 출장명령부, 근무상황부, 연차일수 책정 등              : 양호

○ 기타(개인정보관련)                                    : 미흡

− ****************************

· 직원의 ****가 담긴 *** 및 ******* 등을 ** ************를 받지 않고 수집·보관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위배

□ 회계집행

○ 급여, 제수당, 4대 보험금 등 적정 여부                 : 미흡

− ***** : 4대보험 예수금 결산 관리 부실로 회계 투명성 저하됨

· 중도퇴사자 등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징구액 정산, 4대 보험료 과다 징수 또는 과오납 등 실제 납부금액에 대한 현황 관리 미흡

− ***** : 종사자에 대한 중식대 중복지급(현물식사와 현금)

○ 퇴직적립금 관리의 적정성                             : 양호

○ 회계관련 장부의 작성 및 관리 상태                    : 양호

○ 내역서 증빙의 적정여부(***********)       : 미흡

−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미작성

○ 사업 목적 및 용도 외 사용 여부(*******)       : 미흡

− 제3자 위탁금지 위반(****************) ⇒ 협약서 제16조(지위이전, 제3자 위탁금지) 위반

○ 기타 재무회계규칙 준수 여부 전반                     : 미흡

1. *******

− **** 운영계약은 ***********하는 계약이나 **** 등 *********** ****하는 방식으로 ******* ⇒ 지방계약법상 절차 위반

− 수입인지 첨부 누락 ⇒ 인지세법 제3조 위반

− 이행보증 가입여부 개선 필요 ⇒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상이

· (협약서) 매년마다 매 사업연도 1월 15일까지 시에 제출

· (센터) 보험기간 ******************* / 매년 증액되는 예산만큼 증액보험료 지불 / 보험가입 4.7. 가입

2. ***

− 맞춤형 복지포인트 소득 신고 누락

− 페식용유 처리 부적정 ⇒ 지방재정법 제34조 예산총계주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위반

− 직영식당, 자판기 매출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부적정

3. ******* : 재무제표 미작성

4. ***********

− 이행보증 가입여부 개선 필요 ⇒ 협약서 제14조(협약이행의 보증) 상이

5. **************

− 수익사업 이월금 사용 검토 필요

□ 예산결산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양호

○ 세입·세출 예산편성 적절성                            : 양호

○ 후원금(품) 처리 및 사용내역 확인                     : 미흡

− ***** : 후원금 신청양식 보완, 후원품에 대한 물품검수조서 미비, 매입 및 후원상품 재고관리 부적정

− ***** : 후원금 신청양식 및 사용내역 통보 보완

− *** : 후원금 신청서 및 후원품 기탁서 양식 보완 필요

※ 후원금 영수증 발행을 원치 않는 후원자 수입 처리는 비고란에 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는 후원금으로 작성 요망

○ 예·결산 시 이사회 의결, 자치구 보고 등(******)  : 미흡

− 운영위원회 ’20년 결산 보고 누락

○ 보조금 통장 입·출금 내역 확인 및 구분 여부           : 양호

○ 기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 등              : 양호

□ 시설물품관리

○ 시설 보험가입여부(상해, 화재, 영업배상 등)            : 양호

○ 소방시설 등 안전시설 확인(교육, 비상연락망, 대피훈련 등) :  양호

○ 재물조사 실시여부(**************)         : 미흡

− 재물조사표 단가 미표시로 보완 필요

− (*****) 재물조사 실시 계획서 및 결과 보고 미존재

○ 불용품 처리내역 확인(*******)                 : 미흡

− 불용품 폐기 시 폐기일자, 구입재원 추가 작성 요청

○ 차량관리(운행일지 및 급유내역 확인******)       : 미흡

− 운행일지, 급유내역 비분리 작성(단기와 차량 공동사용)

○ 비품, 소모품 등 관리 상태                            : 양호

Ⅲ		조치계획

□ 지적사항 조치계획

○ 경미한 지적사항은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

○ 시정 조치 통보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향후 동일한 지적사항 발생 시 패널티 강구(공모사업 참여 배제 등)

□ 행정사항

○ 지도·점검 결과 통보                                  : ’22. 1월 초

○ 시설별 조치사항 제출                                 : ’22. 1월 말

붙 임  시설별 점검결과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