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410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유영근	이정연	12/28 임근래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계획

2021. 1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021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집행점검 계획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시설물 관리운영 실태 등 시-구 합동 집행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시설현대화사업 지방이양(‘19.3월)에 따라 사업 관리주체가 서울시로 이양

○ 최근 5년간 선정된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 대형사업, 일정규모 이상 사업의 관리를 위해 추진 현황 및 관리운영 실태 등 시-구 합동 점검 추진

□  점검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3조

○ 추진기간 : ’21. 12. 29.(수) ~ ’22. 2. 4.(금)

* 자치구 자체 점검기간 : ’21. 12. 29.(수) ~ ’22. 1. 21.(금)

○ 점검대상 : 최근 5년(’16~’20) 고객지원센터 조성 등 19개구 50개 사업

- 최근 5년(’16~’20) 간 선정된 고객지원센터 조성(25), 아케이드 건립(14),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소요사업(11) 등 조성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붙임1 참조)

○ 점검방법 : 區 자체점검 및 市 현장점검 실시

- (자치구) 대상사업별 점검표에 따른 자체점검 실시 후 점검결과 제출

- (서울시) 자치구 점검결과에 따라 시-구 합동 현장점검 병행실시(별도 협의)

□  점검내용

○ 사업 완료 및 사업계획(기간, 내용, 사업비) 준수, 변경승인 여부

○ 집행잔액 처리 현황, 사용승인 여부, 반납 및 정산

○ 고객지원센터, 아케이드 등 시설물 운영 및 관리현황, 운영실태 점검 등

□  추진일정

◦ 자치구 자체점검                : ’21. 12.29.  ~ ’22. 1.20.

◦ 시-구 합동 현장점검            : ’22.  1.24.  ~ ’22. 1.28.

◦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통보      : ’22. 2월 초

□  행정사항

◦ (자치구) 대상 사업별 점검실시 및 결과제출   : ’22. 1.20.까지

- 점검표(붙임2 참조)에 따른 점검 실시, 증빙자료 포함 공문 제출

◦ (서울시) 현장점검 및 결과보고, 자치구 통보  : ’22. 2월 초

※ 차년도 사업선정 시 집행 점검 및 처리 결과 등 평가 반영

붙임 : 1. 점검대상 1부.

2. 점검표 1부.

붙임1		점검대상 사업

□  고객지원센터 조성 : 25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1	2020	성동구	금남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	261,800
2	2020	성동구	왕십리도선동	고객지원센터	2,562,000
3	2020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	고객센터 설치	1,813,669
4	2020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고객지원센터 조성	1,176,150
5	2019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고객센터 건립	2,742,475
6	2019	성북구	석관황금시장 (돌곶이시장)	고객센터 건립	62,455	추가지원 (’18 선정)
7	2019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784,730
8	2019	강서구	강서유통단지	고객센터 건립	2,010,000
9	2019	구로구	남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	130,000
10	2018	동대문	청량종합도매시장	고객센터 건립	557,000
11	2018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고객센터 건립	572,000
12	2018	성북구	석관황금시장 (돌곶이시장)	고객센터 건립	990,000
13	2018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898,571
14	2018	강서구	화곡본동시장	고객센터 건립	2,964,000
15	2018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1,644,000
16	2018	구로구	구로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1,400,000
17	2018	영등포	영등포청과시장	고객쉼터(고객지원센터) 건립	1,546,890
18	2017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고객센터 건립	129,540
19	2017	강서구	방신전통시장	고객센터 건립	3,000,000
20	2017	도봉구	창동신창시장	고객센터 건립	1,935,599
21	2016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고객센터 건립	2,850,000
22	2016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다목적사무실 건립	449,300
23	2016	도봉구	창동골목시장	고객센터 건립	2,137,000
24	2016	동작구	남성사계시장	고객센터 설치	2,195,000
25	2016	관악구	인헌시장	고객센터설치	1,227,930

□ 아케이드 설치 : 14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1	2020	용산구	용문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1,000,000
2	2020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아케이드 설치	976,000
3	2019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아케이드 구간연장	1,199,930
4	2019	영등포구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	4,643,000
5	2019	구로구	구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1.283.500
6	2018	금천구	현대시장	아케이드 설치	2,122,057
7	2018	금천구	은행나무시장	아케이드 설치	1,650,000
8	2017	중구	신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	760,000
9	2017	동대문구	청량리종합시장	햇빛가리개 설치	912,000
10	2017	구로구	가리봉시장	아케이드 설치	1,918,455
11	2017	송파구	새마을시장	아케이드 설치	1,989,000
12	2017	강동구	고분다리전통시장	어닝 설치	613,000
13	2016	중구	중부시장	아케이드 공사	917,000
14	2016	동대문구	청량리청과물시장	햇빛가리개설치	653,550

□ 총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 : 11개 사업

연번	사업연도	자치구	시장명	사업명	예산액(천원)	비고
1	2020	중구	동화상가	소방시설(스프링클러)	794,492
2	2020	강북구	수유재래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800,000
3	2020	강북구	수유전통시장	아케이드 시설보수	617,577
4	2020	도봉구	방학동도깨비시장	아케이드 지붕교체	1,125,747
5	2020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8,486,000	연차별 지원 (’18 선정)
6	2019	양천구	신영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935,174
7	2018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증발냉방장치	608,850
8	2018	금천구	독산동우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1,333,333
9	2017	중구	삼익패션타운	소방설비교체	874,000
10	2017	성동구	마장축산물시장	유지처리장	935,658
11	2016	마포구	도화동상점가	도화길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1,646,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