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1507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관리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박찬홍	이정수	윤방식		12/28 유영봉
협 조
	도로관리과장		하현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안중욱
	사면총괄팀장		代현호재
	사면정비팀장		代최서영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현황 보고

2021.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1년 하반기 서울시 사면(斜面, slope) 현황 보고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 현황 보고(’21.7.2.) 이후 발생한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면관리 현황(엑셀)과 사면관리시스템내 데이터를 현행화 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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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 진 근 거

▢『서울시 사면 관리 현황자료 조정계획』산지방재과-3747(’21.4.16.)

▢『2021년 상반기 서울시 사면 현황보고』산지방재과-6074(’21.7.2.)

▢ 하반기 사면관리시스템(DB) 현행화 관련 실무회의 3회 개최(8월~12월)

Ⅱ		기존 사면현황

[`21.06.30.기준,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등)	비 고
계	******	******	***	*****
산지사면	*****	*****	***	*******
도로사면	*****	*****	***	*******
주택사면	*****	*****	*	*******
기타사면	*****	*	*	*****

Ⅲ		조 정 개 요

▢ 검토대상 : `21. 7. 1. ~ `21. 12. 27 기간 중 변경 된 사면자료

▢ 검토내용

❍ 관리변경 : 관리기관간 관리주체 상호 변경 (상호간 협의 완료)

❍ 관리제외 : 사면 관리 현황에서 제외 (사면관리 공부 및 현장 확인 완료)

❍ 관리추가 : 현장조사에서 신규 설치 또는 새로 확인 된 사면 (현장 확인 완료)

Ⅲ		조 정 결 과

❍ 분야별 조정내역

(단위 : 개소)

구 분	계	증			감
		소계	관리변경	관리추가	소계	관리변경	관리제외
계	감 12	7	3	4	19	3	16
산지사면	-	-	-	-	-	-	-
도로사면	감 3	7	3	4	10	-	10
주택사면	감 9	-	-	-	9	3	6
기타사면	-	-	-	-	-	-	-

❍ 조정 후 사면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개별사면 (도로, 주택, 산지)	혼합사면 (도로+산지, 주택+도로, 산지+주택)	기타사면 (타기관 등)	비 고
계	******	******	***	*****
산지사면	*****	*****	***	*******
도로사면	*****	*****	***	*******
주택사면	*****	*****	*	*******
기타사면	*****			*****

※ 혼합사면현황

❍ 산지 혼합 사면 : *********************************

❍ 도로 혼합 산면 : ********************************

Ⅳ		사면별 세부 조정 내역

▢ 산지사면

❍ 조정대상 : 산지사면 *****개소

❍ 조정결과 : 산지사면 *****개소 [변경없음]

※ 근거 : 산지사면 변경 현황자료 제출(산지방재과-11218, ’21.12.17)

❍ 조정 후 산지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산지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	*****	-
산지일반사면	*****	*****	-
산지경계사면	*****	*****	-
재분류산지사면	***	***	-

▢ 도로사면

❍ 조정대상 : 도로사면 *****개소

❍ 조정결과 : 도로사면 *****개소 [감 3개소(증 7, 감 10)]

▸관리변경 : 증  3개소(주택 → 도로 3)

▸관리제외 : 감 10개소(중복 9, 철거 1)

▸관리추가 : 증  4개소(신규 추가 증 4)

※ 근거 : 도로사면 안전등급 변경등 요청사항 알림(도로관리과-17627, ’21.12.21)

❍ 조정 후 도로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도로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	*****	감 3
일반 도로사면	*****	*****	-
구조물연접 도로사면	***	***	-
자동차전용 도로사면	***	***	감 3

▢ 주택사면

❍ 조정대상 : 주택사면 *****개소

❍ 조정결과 : 주택사면 *****개소 [감 9개소(증 0, 감 9)]

▸관리변경 : 감  3개소(주택 → 도로)

▸관리제외 : 감  6개소(사면소멸 5, 기타 1)

※ 근거 : 주택사면 안전등급 변경등 요청사항 알림(5차,7차,8차)

[지역건축안전센터-6511(2021.6.7.), 8193(2021.7.8.), 1459(2021.8.27.)

❍ 조정 후 주택사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주택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	*****	감 9
주택일반사면	***	***	감 1
주택경계사면	*****	*****	감 4
재분류 주택사면	***	***	감 4

▢ 기타사면

❍ 조정대상 : 기타사면 *****개소

❍ 조정결과 : 기타사면 *****개소 [변동없음]

조정 후 기타사면 현황

❍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기타사면		증감비교	비고
	당초	변경
계	*****	*****	-
산지부분	*****	*****	-
도로부분	***	***	-
주택부분	**	**	-

▢ 관리제외 사면

❍ 수  량 : 총 **개소

❍ 내  용 : 소멸, 중복, 개발지구내 포함 등으로 인해 사면 현황에서 제외

(단위 : 개소)

구 분	계	사면소멸	중복	타시도	개발지구	데이터오류	기타
계	**	*	*	*	*	*	*
산지사면	*	*	*	*	*	*	*
도로사면	**	*	*	*	*	*	*
주택사면	*	*	*	*	*	*	*
기타사면	*	*	*	*	*	*	*

Ⅴ		행 정 사 항

▢ 사면관리 현황자료 조정을 매년 정기적으로 2회 실시로 정례화

❍ 매년 6월과 12월에 사면 관리현황 변동사항 조정 후 사면통계자료로 활용

❍ 사면관리시스템 자료의 세부내역(규모, 위험등급 등)과 사면관리데이터(엑셀)의 내용이 차이가 있을 경우 사면관리시스템의 자료를 기준으로 현행화 할 것.

▢ 조정결과에 따른 관리기관의 사면관리 철저

❍ 산지사면 : 산지사면 현황실태 조사 실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

❍ 도로사면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노후시설 보수 및 보강 사업 추진

❍ 주택사면 : 정기적 안전점검 실시 및 민간(아파트 등) 시설 안전관리 철저

▢ 혼합사면에 대해 해당기관내 관리부서간 업무 구분 철저

❍ 관리부서간 합리적인 역할분담 및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별첨 : 사면현황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