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664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훈복지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향림	김정미	하영태	정상택		12/28 代정상택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1. 1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제303회 정례회 의원발의 일부개정조례안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03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된 의원발의 조례안의 공포를 위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대상 조례안 : 3건

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0명)

②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③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조례안별 검토결과

①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0명)

○ 주요내용

-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 선정 시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상이자) 및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상자를 제외하였으나 관련규정을 폐지하여 지원 (안 제3조)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참전유공자의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고엽제후유의증수당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②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타 보훈수당 신설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문 정비

(안 제7조제3항제4호)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기준에서 상이자 대상자 제외 규정 삭제

(안 제7조제4항)

- 보훈예우수당 대상자에게 자치구에서도 중복지급이 가능하도록 함

(안 제7조제4항제3호)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민주화·특수임무 공로자 자격을 갖출 경우 국가보훈처의 보훈급여금 등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③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외 11명)

○ 주요내용

- 생존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월 20만원에서 월 100만원으로 인상함. (안 제3조제1항제1호)

○ 검토결과 : 공포‧시행하고자 함.

- 현재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보훈명예수당은 20만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이에 차별화를 두어 생존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내용에 동의함

□ 후속조치

○ 의결‧이송된 조례안 3건 모두 “법령위반”, “공익상 저해”, “월권” 등「지방자치법」제107조에 따른 재의요구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의결‧이송된 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심의 : ’21. 12. 28.(화)

- 공포‧시행 : ’21. 12. 31.(금)字

붙임  조례 공포안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