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3645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사문화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유재준	김은숙	12/28 김연주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에 대한 검토보고

2021.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공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검토보고

신청인으로부터 공유재산(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5-1,산68-5) 유상사용 신청이 접수된바 이에 대한 사용허가 검토 보고임

신청개요

○ 재산현황

주 소	지목	면적(㎡)	소유자	비 고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45-1	대	357	서울특별시	용미리2묘지 진입도로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산68-5	임	4,709

○ 신청내용

- 신청목적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진출입로

- 신청면적 : 총 75㎡ ┏ 용미리 45-1 : 71㎡

┗ 용미리 산 68-5 :  4㎡

- 신청자 정보

성함	주민등록번호	주소
***	***************	*********************

검토 의견 :  불허가

○ 관련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②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검토 내용

- 공유재산법 제20조 제1항 및 서울시 공유재산 조례 제18조 제2항 2호에 의거하여 행정재산(시유지)에 대하여 근린생활시설의 진출입로 사용허가 신청시 ‘성묘객 불편’ 과 ‘민원발생 소지’ 및 ‘재산의 구조와 형질 변경 우려’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허가를 하고 있음

- 따라서 묘지 이용객들이 방문하거나 성묘할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고, 추후 민원 발생 가능성이 없으며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할 우려가 없는 경우 허가가 가능

- 해당 시유지(용미리 45-1, 산68-5)는 용미리 2묘지 진입도로 및 인근

토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시유지 안쪽으로 음식점을 개업할 목적으로 차량 진입 편의성 및 음식점 진입로 주변 경관 미화를 위해 시유지 사용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임

- 사용허가 시 용미리 45-1 시유지에 있는 수목을 산 68-5로 옮겨 심는 과정에 수목 훼손 가능성 있음.

- 이후 해당 시유지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

하여 음식점 주차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럴 경우 명절 등에      음식점 주차장 진출입차량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인해 민원발생 우려가 있음

- 이와 같은 이유로 음식점 진출입로로 신청한 용미리 45-1 및 산 68-5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

신청 위치

용미리 45-1 용미리 산68-5
지적도 현황	현장 사진

붙임 : 서울시설공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