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8528
결재일자	2021. 12. 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소통협력팀장	자원순환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민서	최철웅	정미선	이인근		12/28 유연식
협 조
	재활용기획팀장			최동철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계획

2021. 12.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 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을 위한 민간기업과의 협업 계획

1회용품 사용 저감 등 감량정책과 함께 배출된 폐플라스틱류 재활용 방안을 다양화․활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우리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플라스틱과 비닐이 약 17.7%를 차지하고 증가 추세에 있어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 확대 방안 필요

- ’18년을 제외한 모든 해에서 플라스틱 및 비닐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년 일평균 1,683.2톤의 폐플라스틱류가 생활폐기물로 발생

- 재활용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재활용선별시설 반입용량 초과, 매립 및 소각 되는 폐플라스틱류의 절대량 증가 등 폐기물 처리 전반에 걸친 문제 발생

	< 서울시 폐플라스틱류 발생 및 처리현황>

(출처:환경부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 처리는 국제유가 등 외생변수에 따라 안정적인 처리에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재활용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 고도화 필요

- ’18.4월 재활용업체의 수익성 악화 등으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 발생

- 선별된 플라스틱 중 일부만 기계적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소각열 회수 등 낮은 품질의 열적 재활용에 집중돼 있음

○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소비자들의 환경의식 성장 및 주요국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생산품 중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을 높일 계획

- 주요국 및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환경 규제 강화 추세

구 분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주요 정책 및 목표
유럽연합	- 플라스틱 포장재 재활용률 ’25년 50%, ’30년 55% 달성 PET병 제조시 재생원료 비중을 ’25년 25%, ’30년 30%이상 의무화 재활용 불가 플라스틱에 대하여 ’21년부터 플라스틱세 부과
미 국	음료용기 재활용 함량 ’25년 25%, ’30년 50% ’23년부터 재활용 불가능한 일회용 봉투, 식기 등 판매 금지
코카콜라	’30년까지 모든 음료패키지를 100% 수거 및 재활용 ’30년까지 평균 50%의 재활용품 재료를 활용한 병 생산 ※ ’20년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비율 11.5%
로 레 알	포장재 중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 ’25년 50%, ’30년 100% ※ ’20년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비율 15.8%
유니레버	포장재 중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율 ’25년 25% ※ ’20년 현재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비율 11.0%

- 우리나라 수출품목 중 석유제품이 3위, 합성수지(플라스틱)가 5위로. 국내 주요 정유사에서는 열분해를 통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계획 중

* ’21.10. SK지오센트릭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반 친환경 도시유전 완성’

* ’21.11. 현대오일뱅크, ‘폐플라스틱서 다시 연료 뽑아낸다’

* ’21.12. GS칼텍스 ‘폐플라스틱서 뽑은 열분해유로 순환경제 구축한다’

⇨ 재활용 플라스틱 활용 비율 제고가 필요한 정유업계와 협력하여 안정적인 폐플라스틱류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경영을 지원하는 등 상생방안 마련․시행

□ 추진계획

□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 서울시–정유업체 간 相生모델 구축,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

-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하여 다시 플라스틱 제조 원료로 활용

- (서울시) 폐비닐 및 폐플라스틱의 처리방법 다각화로 안정적 처리 가능

- (정유사) 재활용플라스틱 제조를 위한 원료 확보 및 온실가스 감축

‣글로벌 식음료업계의 재활용률 기준 상향에 대응하고 ESG경영 실적 제고

재활용 방법	개 념
열 적 재활용	폐플라스틱을 소각한 후 소각열을 난방 등에 활용
기계적 재활용	플라스틱 원재료의 물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분쇄 및 용융 후 플라스틱 제품 생산
화학적 재활용	원유 정유 공정 이후의 초기 석유화학 원료 수준으로 분해 후 새로운 성질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 또는 연료화

○ 재활용플라스틱 제품의 초기시장 조성 선도 및 공공구매 확대

- 공공구매시 재활용플라스틱 제품 의무구매 비율 강화

‣ 아리수 페트병 100% 재생 플라스틱 활용 추진 등 공공부문 구매 확대

○ 민간의 폐플라스틱류 재활용시설 입지 지원

- 환경부, 자치구 등과 협력 서울시내 재활용시설(보관․선별․열분해 등) 신규 설치시 인허가 등 협조․지원

	<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 관련 추진 경과 >
‣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총 3회, ’21.10~11)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 참석, 기술전망 및 동향 파악 ‣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력 제안(市→정유업계, ’21.11) - 최고의 행정력에 기업의 전문성을 결합, 플라스틱 순환경제 조성 ‣ 市,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협력분야 공동발굴(’21.11~’21.12) - 폐플라스틱류 활용 열분해유 생산 및 제도적 지원 등 협력분야 선정 ※ 위 정유 3사는 ’21.9월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통해,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에 혼입 가능

□ 폐플라스틱류의 지속적 공급을 위한 배출‧선별 체계 개선

○ 공동주택 발생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 강화

- 현재 관리사무소와 민간재활용업체 간의 계약으로 진행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를 공공책임수거제로 전환하여 폐플라스틱류 관리 강화

- 환경부, 자치구와 협력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시행

○ 재활용을 염두에 둔 폐플라스틱 선별체계로의 전환

- 플라스틱 재질별(PET, PE, PP, PS 등) 분리선별 실시로 재활용률 제고

- 민간기업이 보유한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재활용 선별체계 및 선별시설 구축․운영으로 폐플라스틱 수집․선별 효율화

○ 폐플라스틱류 물질흐름분석 및 발생량 추정 산출식을 개발‧적용

- 자원회수시설 및 수도권매립지 반입량과 ’21년부터 시행중인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자료를 기본으로 생활폐기물 발생량 추정치 산출

- 향후, 민간의 폐기물 처리 및 유통 자료까지 포함하여 추정값의 정확도 제고

- 폐기물 발생현황 모니터링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감에 따른 선제적 대응 가능

□ 시민 공감대 확보 및 철저한 분리배출 참여를 위한 시민 지원

○ 분리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 강화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홍보 콘텐츠 공동 개발(포스터, 동영상 등)

- 서울시 및 기업이 보유한 홍보 채널을 통하여 대시민 전파

- 각급 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 추진

- 주거지역 재활용품 분리배출 보관함 등 제작 지원

○ 분리수거 이행실태 점검 강화 및 위반시 페널티 부과 철저

- (자치구) 종량제봉투 내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혼입 배출행위 단속 강화

- (자원회수시설) 반입쓰레기 성상조사 철저 및 재활용품 혼입시 반입거부 조치 이행

□ 향후계획

○ 정유3사와 업무협약 체결 및 협업사업 진행 : ’22.1월~

	< 정유3사와 주요 협업사항(안) >
‣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플라스틱류 확보 및 지속적 공급 ‣ 열분해유 생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 시민 공감대 확보 및 철저한 분리배출 참여를 위한 시민 지원 ‣ 기타,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환경 정책 참여

○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 : ’22.1월중

- 포장 재질 단순화, 플라스틱 제품 제조시 재활용플라스틱 의무비율 제고 등

○ 폐기물발생량 예측식 산출․운용 : ’22.2월~

붙임 : 정유3사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끝.

붙 임	『제로 웨이스트 플라스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계획(안)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을 활성화함으로써 ’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 정유업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추진경과

○ 폐플라스틱류의 재활용 전문가 자문 실시(’21.10~11)

○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MOU 제안(市→정유업계, ’21.11)

○ 市,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협력분야 공동발굴(’21.11~’21.12)

- 폐플라스틱류 재활용 열분해유 생산 및 제도적 지원 등 협력분야 선정

□ 주요 협력분야

○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플라스틱류 확보 및 지속적 공급

○ 시민 공감대 확보 및 철저한 분리배출 참여를 위한 시민 지원

○ 그 외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환경 정책 참여

□ 협약식 개요

○ 일    시 : ’22. 1월중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8층 간담회장1

○ 참여기관 : 서울특별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 서 명 자 : 각 기관 대표

- (공공) 서울특별시장

- (민간) GS칼텍스 대표이사,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

참고 1	참석자 프로필

사 진	성명	직위	주 요 경 력
	오세훈	서울특별시 시장	⦁(현) 제38대 서울특별시 시장 ⦁(전)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전)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 ⦁(전) 제33~34대 서울특별시 시장
	허세홍	GS칼텍스 대표이사	⦁(현) GS칼텍스 대표이사 ⦁(전) GS칼텍스 석유화학사업본부장 부사장 ⦁(전) 스탠퍼드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강달호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현)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전)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안전생산본부장 ⦁(전)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졸업
	나경수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	⦁(현) SK지오센트릭 대표이사 ⦁(전) SK이노베이션 전략기획본부장 ⦁(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참고 2	업무협약서

『제로 웨이스트 폐플라스틱』을 위한

상호 교류협력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라 폐플라스틱 및 폐비닐(이하 “폐플라스틱류”라 한다)의 화학적 재활용 등을 통한 순환경제를 확립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기관이 폐플라스틱류를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 등 폐기물의 화학적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서울시와 참여기관은 본 협약의 효율적인 수행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대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력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한다.

제3조(협력분야) 서울시와 참여기관은 본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노력한다.

1. 폐플라스틱류의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2.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폐플라스틱류 확보 및 지속적 공급

3.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공감대 확보 및 철저한 분리배출 참여를 위한 시민 지원

4. 폐플라스틱류를 활용한 열분해유 생산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기반 구축

5. 그 외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환경 정책에 참여

제4조(권리·의무 승계) 본 협약 체결 후 서울시와 참여기관의 명칭, 대표자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합의에 의하여 협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및 협의조정) 본 협약의 기간은 일방이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지속되며, 본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하여 변경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은 서울시와 참여기관 간 상호 협력 사항을 정한 것으로 제7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7조(비밀유지) ➀ 본 협약에 따라 취득한 정보는 협약의 목적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제공받은 목적 외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원의 판결 또는 정부의 권한 있는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➁ 제1항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7조(기타사항)

1.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당사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2. 본 협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3.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월  00일

시장 오 세 훈			대표이사 0 0 0			대표이사 0 0 0			대표이사 0 0 0